2004년 7월 12일은 앨버타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 날이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랠프 클라인(Ralph Klein) 당시 주수상이 캘거리 스탬피드에 참석해 '앨버타 부채 제로'를 선언한 날이다.
클라인 주수상은 '부채 완납' 팻말을 들고"주 정부나 주민들이 다시는 부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7년 후에 후배 주 수상 제이슨 케니의 기록적인 적자예산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17년이 지난 오늘날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는 2020-21 회계연도에 9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22년 말까지 1158억 달러로 증가한다. 올해 세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비롯한 채무 상환 비용만 23억 달러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과 정치 관측통들에 따르면 캘거리 스탬피드 선언 이후 앨버타 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캘거리 대학 공공 정책 학부 경제학자 론 니본은 말했다.
프렌티스 전 주수상은 "우리 각자 거울을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자리를 잃었으나 아주 옳은 말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 돈 다 쓰라고 우리를 뽑아주었다."
1992년 처음 총리로 선출된 후, 클라인은 정부 지출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을 잘 해냈다. - "그는 정말, 정말 빨리도 해냈다"고 니본 교수는 회상했다. 주정부는 석유와 가스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가까스로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석유와 가스 로열티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니본 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석유와 가스의 로열티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다 로열티 수입을 미친듯이 써버리거나 절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후자를 선택했을 경우 나중에 새로운 지출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는 "예산 균형을 유지했을 것이고 헤리티지 기금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니본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보수당 주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행동했고 납세자들도 무언의 동의를 했다.
마운트 로얄 대학의 데이비드 타라스 정치학 교수는 수년간 앨버타에서 불가피하게 급증하는 부채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인 결정"을 강조했다.
타라스 교수는 돈 게티 전 주수상이 헤리티지 펀드 적립금을 일반 수입으로 빼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앨버타의 모든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타라스 교수는 " 그랬다면, 앨버타 경제를 다각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타라스 교수가 지적하는 또 하나 문제는 앨버타 주는 P.S.T가 없는 유일한 주이며 이는 석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앨버타를 해치는 도박이다.
타라스 교수에 따르면 클라인의 부채 제로 선언은 "다른 종류의 빚을 희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부채는 사라졌지만 다른 종류의 부채는 급증했다. "앨버타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와 학교, 의료비 지출 면에서 뒤떨어졌다. 주정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대가로 부채 제로 선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목요일 발표된 부채 수치는 앨버타 인구 당 600달러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온라인 부채 시계 계산기를 통해 앨버타의 부채가 초당 740달러의 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은 UCP의 지출 억제 약속 속도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조정"하도록 강요한 코비드-19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첫 번째 임기에 균형 잡힌 예산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유행과 경제 붕괴로 앨버타 주 정부 세입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부채는 증가할 것이지만, GDP 대비 순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30%는 코비드-19 이전 전국 주정부 평균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2022까지 앨버타 부채가 GDP 대비 25%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1930년 이후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