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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막 주수상 “임기중 세금인상 절대 없다”
에드 스텔막 주수상이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한 주정부는 판매세(Sales tax)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류세 인상은 즉각 철회한다고 스텔막 주수상은 밝혔다. 주류세 인상을 철회함으로써 주정부의 세수는 1억 8천만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담배세 추가 인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동안 일부 부처 장관들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 및 공공서비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스텔막 주수상의 7일 성명은 이와 같은 내각 내 세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텔막 주수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 증가로 주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스텔막 주수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세금 징수를 통한 적자 보전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작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8억 6천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적자가 최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앨버타 재정적자 최대 70억 달러 예상
경기침체 및 에너지 산업 위축으로 올해 회계연도 앨버타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스텔막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47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최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앨버타 재무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앨버타 재무부는 국제 에너지시장 약세 지속으로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20억 달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29일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앨버타 재정위원회의 로이드 스넬그로브 회장은 각종 노조 및 기업체 대표들과 비밀회동을 갖고 현 앨버타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막 내각의 일부 부처들은 인력 감축 및 세금 인상 등으로 20억 달러를 절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스텔막 주수상이 세금 인상안에 대해 절대 불가를 선언함으로써 주정부에서 향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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