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렌트비가 1년 만에 25% 이상 뛰어 오르면서 젊은 층은 물론 세대를 불문하고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정주거 관련 시민단체는 적정한 렌트비 문제를 오는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 각 정당의 대책 마련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ntal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4월초 집계된 캘거리의 콘도,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는 1,890달러로 지난 해 동기 대비 24.9%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간 렌트비 인상으로 캐나다 전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CORN Tenant Union의 캘거리 지부 회원인 페이블 다울링 씨는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주정부는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연간 렌트비 상승을 2% 내로 제한하는 법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ACRON Tenant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렌트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젊은 층은 물론 편부모 가정, 노인층, 신규 이민자 등 자신들의 월 수입으로 렌트비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렌트비가 급등으로 차량 유지, 유틸리티 비용, 트랜짓 패스, 그로서리 등 필수 생활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BC의 경우 렌트비 인상 억제 정책으로 올 해 2.5%상한선을 도입했으며 온타리오 또한 2.5%로 렌트비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앨버타는 연간 1차례 렌트비 인상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3개월 전 노티스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렌트비 인상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이 단체는 UCP와 NDP에 대해 렌트비 인상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며 오는 5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이슈로 부각시킬 뜻을 명확히 했다.
주정부 서비스 앨버탙 데일 낼리 장관실의 자레드 구스타프손 대변인은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앨버타 주민들의 부담 증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렌트비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신규 개발 억제를 초래해 결국 주택 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현 상황은 보다 많은 주택 공급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렌트비 상한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렌트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1년의 렌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유틸리티 리베이트, 임시 렌트비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DP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렌트비 상한제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NDP 로리 시거드손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임차인, 임대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고물가로 인한 렌트비 급등으로 수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NDP는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4만 여 유닛을 신규 공급한다는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울링 씨는 “UCP는 렌트비 상한선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며 NDP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양 당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