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국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택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이 임대 주택 건설 확충과 세제혜택을 제안하며 연방 정부의 신속한 주택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스마트 번영 연구소의 PLACE 센터 창립 이사 마이크 모팻과 노숙자 퇴치를 위한 캐나다 연합의 사장 리히터, 130개 부동산 회사를 대표하는 그룹인 REALPAC의 대표 마이클 브룩스는 '캐나다 임대 주택 위기 종식을 위한 다분야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해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대도시의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 테리토리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해 더 많은 임대 주택이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캐나다는 주택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임대 주택 200만 채를 포함해 58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각계의 기관들과 협력해 목표한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인력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고서는 건축업자와 개발업자가 충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수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업계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재정적 해결책에는 커뮤니티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개발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 임대 주택 프로젝트가 매각되고 그 수익금이 추가 임대 주택 건설에 재투자될 때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해 CHMC 또는 캐나다 인프라 은행을 통해 고정 금리 융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서는 소득의 30 %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족을 위한 목표 주택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자체 주택 목표와 연계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GST)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