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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연방정부에 “재정안정화기금 더 달라” - 1억 3천만 달러 추가 지급 요구
UCP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FSP (fiscal stabilization program) 기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며 1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2월 21일 당시 주정부 마이클 사비아 부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재무장관이자 연방부총리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202021회계연도 분으로 총 7억 7백만 달러를 요청해 2023년 예산안에 포함시킨바 있지만 연방정부가 보낸 기금 총액은 5억 7천 7백만 달러로 확인되었다.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당시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연방정부의 계산과 결정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현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ACCA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와 개인소득세제와 관련된 지수 계산이 연방정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앨버타는 지속적으로 연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산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연방재정안정기금은 1967년 레스터 피어슨 연방총리 당시 도입되었으며 비 천연자원 수입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천연자원 수입이 50% 이상 하락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 이후 1인당 69달러로 책정되었다가 2020년부터는 1인당 169달러로 인상되었다.
케니 전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재정안정기금 인상은 앨버타에 “새 발의 피”수준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며 계산방식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12월 케니 전 주수상은 “왜 앨버타는 그 동안 기여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나.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앨버타 주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20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앨버타의 비 천연자원 수입 하락 대비 3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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