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경색은 연방 정부가 주택 문제를 주정부에 맡긴 결과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쉴라 콥스 전 부총리는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 이전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주택 건설에 관여할 당시에는 주택 정책과 전략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에 연방 차원에서 주택 문제를 주정부에 떠넘기면서 30년 동안 주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고 30년 동안 주택에 대한 바람직한 공공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자유당 부총리를 역임한 콥스에 따르면 1970년대의 주택 정책은 중앙 정부가 노인 및 원주민 주택 개발을 포함한 주택 건설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주 정부가 주택 정책을 인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콥스는 말했다.
그는 “퀘벡을 제외하고는 주정부들이 (주택용) 자금을 인수했을 때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다시 직접 주택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2017년까지 연방 정부가 주택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주택 부족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콥스 전 총리는 덧붙였다.
콥스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연방 주택 전략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장려하는 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지역과 비교해 시골 및 외딴 지역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토론토 시내에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