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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주택 승인 간소화 발의안 기각 - 곤덱 시장, “주택 위기 상황” 특별 의회 소집
 
캘거리의 저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주택 건설 승인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지난 9월 6일(수), 시의회에서 좌절됐다.
Ward 1 소냐 샤프 시의원은 주택 승인 간소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오는 9월 12일 시의회 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논의하자는 발의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투표 결과 7대 8로 기각됐다.
그리고 일부 시의원들은 샤프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미 중복된 것이며 연방 주택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Ward 8 코트니 와콧 시의원은 “우리는 이미 동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다른 시의원들은 샤프의 제안이 시의 저렴한 주택 전략의 일부로, 9월 14일 지역사회 개발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의 계획 및 개발 총책임자 스튜어트 달글레이시의 의견에 동의했다.
샤프의 발의안에는 공공 협의 과정을 유지하면서 주택 개발 승인 대기 시간을 약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고, 다른 개발 인센티브를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샤프는 더 많은 주택을 쉽게 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프와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은 저렴한 주택 전략을 통해 모든 주거 지역에 포괄적인 R-CG 구역 설정이 이뤄져 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채 타운하우스 등의 밀집 주택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조티 곤덱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 의회를 보기 드물게 토요일인 9월 16일에 소집했으며, “이것이 주택 부족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연방 보수당 주택 평론가 스캇 애치슨은 샤프의 발의안은 주택 부족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해결책을 지연시키는 “어중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캘거리 시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더 쉽고 빠르게 짓고 싶다면 집을 짓는 것을 합법화 해야 한다. 제한적인 구역 설정으로 건축이 불법화되는 경우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애치슨의 비판에 샤프는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이 날 공개된 주택 필요 검사 보고서에는 지난 2021년에 이미 캘거리 5가정 중 1가정, 즉 84,600가정은 주거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인구 성장으로 인해 2026년에 이르면 10만 가정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단독주택 중앙가격은 지난 3년간 37%, 임대료는 40%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중앙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캘거리에서는 15만 6천불의 연봉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현재 캘거리의 연봉 중앙값은 9만 8천불인 상황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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