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주택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저렴한 주택 및 식료품 법안(Affordable Housing and Groceries Act)'인 C-56을 21일 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 14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신규 임대 아파트 건설의 연방세를 면제하고 캐나다 경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18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로블로, 코스트코와 월마트의 CEO를 만나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각자 개별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5일에는 로렌스 맥얼레이 농업장관과 함께 주요 국제 식품 가공업체들과 만나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부는 향후 몇 주 동안 국내외 산업 주체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가격 안정화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업계 전반에 걸쳐 행보를 늘려가며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21일에 발의된 법안 C-56은 이미 알려진대로 신규 임대 주택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세(GST) 환급을 36%에서 100%로 인상한 것과 캐나다 경쟁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큰 골자다.
먼저 GST 환급을 적용받으면 50만 달러 상당의 2베드룸 임대 주택의 경우 2만5천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임대 숙소를 위한 아파트 건물, 학생 주택, 노인 주택 등 특수 목적 임대 건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GST 리베이트는 2031년까지 유효하다. 캐나다에서 높은 이자율과 자재 가격이 건설 착공을 망설이게 하니까 개발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임대 프로젝트에 삽을 뜨도록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가격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법안의 본문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들은 2036년까지 ‘상당한 부분까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식료품 부문에서의 경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Canada)에 좀더 막강한 힘을 실어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가격 담합이나 가격 후려치기 등 업계가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권한을 부여했다. 또 가격을 인상하고 캐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합병을 중단시킬 권한도 경쟁국이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식료품점이 소규모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도 경쟁국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이 새로운 법안이 캐나다인의 주택과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온타리오주,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주의 경우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주정부 세금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많은 신규 임대 건축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정법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중산층 이하의 캐나다인을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을 홍보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하루 평균 10달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환 중인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캐나다 학자금 대출과 캐나다 견습생 대출(Canada Apprentice Loans)을 영구적으로 무이자 대출로 전환, 현재 이자율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6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