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부는 26일 임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업체를 위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캐나다 모기지 채권 프로그램의 연간 한도를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택난 해결책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규 임대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면제’를 보완한 조치다.
자금은 모기지 채권을 발행해 지원하는데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이를 판매하고 금융기관이 그 판매 수익금을 이용해 개발업자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대출 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션 프레이저 주택장관은 "대출 기관이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면 건설업자는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업자가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에 최소 5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3만 채의 임대 주택이 더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모기지 채권 프로그램을 정부의 대규모 차입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할 지 여부는 올 가을 경제 업데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