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앨버타주 항소법원은 두 건의 주요 주택 개발을 막으려는 캔모어 타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캔모어 타운의 항소가 기각하면서 캔모어의 인구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할 수도 있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 두 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캔모어 시의회는 제안된 쓰리 시스터즈 빌리지와 스미스 크릭 프로젝트를 거부했지만, 앨버타 토지 및 재산권 재판소는 2022년 5월에 두 개발이 모두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캔모어 타운은 앨버타주 항소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를 신청했고, 법과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3일(화) 발표된 판사 3명의 결정문에서 "캔모어 타운은 재판소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캔모어의 동쪽 가장자리에 대한 제안에는 타운의 개발 가능한 토지의 약 80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어 저렴한 주택과 야생 동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두 건의 개발 모두 1992년 천연자원보존위원회에서 쓰리 시스터즈 지역을 검토한 결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법원은 3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으며, 지방정부법령에 따른 권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검토 가능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 항소의 근간이 되는 계획 및 개발 문제가 커뮤니티를 분열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캔모어 시장 숀 크러서트는 타운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캔모어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항소법원에 제기하는 데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법치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드린다. 이로써 타운의 계획 과정을 통해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쓰리 시스터즈 마운틴 빌리지의 전략 및 개발 담당 이사인 크리스 올렌버거는 긴 여정이었다면서 "쓰리 시스터즈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한다.
다음 개발 승인은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올렌버거는 아직 거쳐야 할 승인이 더 많이 남아있어 2025년 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발업자들은 쓰리 시스터즈 빌리지와 스미스 크릭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안 계획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도 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두 건의 개발에 대한 공청회가 7일간 열린 바 있으며, 이미 분주한 타운과 야생동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200여 명의 의견도 있었다. 캔모어에 본부를 둔 환경 단체인 옐로스톤-유콘 보존 이니셔티브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