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Impact Assessment Act가 헌법의 위배된다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의 리사 바이톤은 오일 앤 가스 산업이 이로 인한 장기적인 여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톤은 “이는 주정부과 연방정부 간의 협업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며 계속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바이톤은 앨버타의 환경보존부 장관인 레베카 슐츠와 회의를 가진 후인 지난 18일 “아직 발표된 지 3일이 지났을 뿐이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2022년 4월에 팀 맥밀란의 뒤를 이어 협회의 대표가 된 바이톤은 캐나다 오일 앤 가스 생산자의 90%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정부가 에너지, 채굴, 산업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잠재적인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IAA가 헌법에 위배되며 선을 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한 여파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바이톤은 이것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을 리셋하는 것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톤은 이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결정이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톤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 규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미국이 시장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한 반면 캐나다는 복잡하고 부분적으로는 처벌을 위한 접근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바이톤은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보안 및 국가 보안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중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에 철학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비전은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슐츠와 바이톤은 연방 규제가 앨버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앨버타의 원유 생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슐츠는 “오일 앤 가스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이에 대한 공급이 앨버타와 같이 환경기준이 높은 곳에서 나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이톤은 협회가 연방정부의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메시지가 항상 협회와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바이톤은 “제한이 생산량에 적용될지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될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