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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기여금 53% 돌려받는다? - 스미스 주 수상도 53%에 대한 회의론 인정
사진: 캘거리 헤럴드. 스미스 주 수상이 빌리우스 전 주의원, 소히 에드먼턴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앨버타 주가 받을 자격이 있는 CPP 자산의 비율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APP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10월25일) 스미스 주 수상은 앨버타 주가 CPP 자산의 53%, 즉 약 3,340억 달러를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하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앨버타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을 때까지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 수상은 연방정부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PPIB)에 앨버타가 탈퇴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추정치는 장기간의 법적 싸움이 끝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수치다. 다른 수단을 통해 그 수치가 알려질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CPPIB는 앨버타가 CPP기금의 약 16%를 빚지고 있다고 추산했지만 앨버타 정부는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는지 보여 줄 것을 원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추산에 대해 산출 근거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CPP에서의 앨버타의 미래에 관한 타운 홀 미팅에서 전화 발신자들 사이의 공통 주제였다.
1967년 CPP가 창설된 이후 어떤 주도 CPP를 탈퇴한 적이 없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스미스 주수상 또한 동료 주 수상들에게 앨버타의 계획을 설득하기 위해 설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수요일 오전, 온타리오 재무 장관 Peter Bethlenfalvy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연방 정부에 앨버타의 CPP 탈퇴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 장관들의 "중요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 제안이 온타리오와 캐나다 전역의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의 편지에는 적혀 있었다.
“우리 주 정부는 CPP를 확고히 지지하며 앨버타의 CPP 탈퇴 제안에 대해 귀하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APP 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요구하면서 그 결론에 회의적임을 나타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온타리오 주가 CPP 탈퇴한다면 반환될 기여금이 60%를 넘는다고 알고 있다. 12개 주 중에 2 개주의 자산이 CPP 자산의120%에 가깝다.”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온타리오의 앨버타에 대한 사전 지원을 언급했지만 CPP의 "범 캐나다" 강점과 계속되는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타리오와 캐나다 사람들은 퇴직 저축의 안전성이나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재무장관 회의가 향후 방향에 대한 시기적절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이유이다."
네이트 호너 앨버타 재무장관은 편지에 응답하여 이르면 12월에 캘거리에서 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다.
"APP수립 가능성을 의제로 삼을 것을 권장하며 회의에 앞서 CPP 탈퇴 공식에 대한 선의의 엄격한 분석을 환영한다."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수요일 오후 회의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모든 주에는 CPP를 탈퇴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주의 반대는 CPP에 기금을 기여하는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지방의 정부가 공개적으로 앨버타의 계획에 의문을 표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 B.C. 주 수상은 방송에 출연해 앨버타가 CPP를 탈퇴해 주 자체 연금을 수립한다면 다른 주 주민들은 더 높은 보험료와 더 낮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 포일리브르 연방 보수당 대표 및 CPPIB는 모두 A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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