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난방유 사용 많은 대서양 주민 표밭다지기” 비난
스미스 주수상, “천연가스 난방하는 앨버타는?” 형평성 문제 제기

캐나다 연방 정부가 탄소세 면제 조치 발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마다 이익이 상반되는 만큼 찬반이 갈리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6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앞으로 3년간 면제하고 농촌 거주자들에게 지급되는 탄소세 환급금을 10% 인상한 뒤 내년부터 이를 20%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탄소세 면제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히 캐나다 대서양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정용 난방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인데 주정부 가격 시스템이 연방 가격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가정과 소규모 기업의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 일시 중단은 11월 9일부터 시작돼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사람들이 기후 친화적인 전기 열 펌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센티브에는 연방-주 정부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기름으로 난방하고 전기 히트 펌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250달러의 선불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전기 히트 펌프 설치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 금액을 1만달러에서 1만5천달러로 늘렸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탄소세는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20달러로 처음 도입된 후 올 4월부터 65달러로 책정됐으며 톤당 170달러에 도달할 때(2030년)까지 매년 15달러씩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운동가들은 가정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 면제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변화가 국가의 기후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서양 표밭 겨냥한 선심성 정책?

정치권에서는 트뤼도 총리의 발표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탄소세로 잔뜩 성이 난 대서양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회유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프로판이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다수인데 유독 가정용 난방유에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 전국적으로 가정 난방유에 의존하는 가구는 3%에 불과하다. 그 가구 중 다수는 대서양 지역에 있다. 캐나다 대서양 지역에서는 40%의 가정에서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탄소 가격 시스템이 없는 주와 테리토리에 적용되는데 대서양 지역의 4개 주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주민들로부터 탄소세 중단 압력을 받아왔었다.
대서양 지역은 2015년 선거 이후 모든 의석을 차지하며 트뤼도 총리의 텃밭이었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에 발표된 팔라스 데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자유당의 지지율은 31%로 38.2%를 기록한 보수당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대서양에서 자유당이 의석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의 사람들은 지금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온타리오주 세귄에 사는 앤드루 라이랜드 씨는 “집을 난방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판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캐나다 대서양의 일부 유권자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극명하게 갈린 찬반 여론

트뤼도 총리의 발표 직후 대서양 지역 주수상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연방 정부에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면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자유당 소속의 앤드류 퓨리 뉴펀들랜드 주수상은 언론 성명을 통해 “총리가 대서양 연안 캐나다인들의 경제성을 돕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탄소세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청하고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했다.
반면 앨버타와 사스케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앨버타의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트위터에 “대서양 연안 캐나다인들이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면제받게 된 것을 축하하지만,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는 앨버타 주민과 사스케치원 및 캐나다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같은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평치 않다“며 “자유당 정부에 질문한다. 우리도 캐나다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스캇 모 사스케치원 주수상도 “탄소세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난방용으로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난방유에만 국한한 탄소세 면제 조치를 확대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천연가스로 가열된 주택에 대한 연방 탄소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주수상 더그 포드는 일부에게는 유예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예를 주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연방 정부에 탄소세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오타와의 곡물 농부인 드와이트 포스터는 “난방유 외 다른 연료에 대한 면제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탄소를 태우는 것을 원치 않지만 농작물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또는 프로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가정용 난방유가 다른 유형의 연료보다 훨씬 비싸고 오염이 심하며 저소득 가구에서 불균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가정용 난방유 면제와 유사한 조치를 원하는 지방정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연방 탄소세의 추가 탈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비난 이어져

트뤼도 총리의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포일리에브레는 트뤼도 총리에게 모든 난방 연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모든 캐나다인을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금부터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트뤼도 총리 발표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사에서 곤두박질친 후 절망에 빠진 트뤼도가 이제 탄소세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작년에 보수당은 가정용 난방 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유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NDP 의원인 로렐 콜린스와 찰리 앵거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 대서양에서 자신의 정당의 정치적 운명만을 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