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 이른바 “Good Drivers”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AIRB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운전자의 몇 %가 Good drivers에 해당할 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앨버타 운전자들이 해당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전체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시사했다.
주정부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계획은 올 해 9월 인플레이션율에 연동해 3.7%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주수상은 이 날 “앨버타 주민들이 적정한 생활물가를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Good Drivers” 범주는 1. 지난 6년 간 최대 1차례의 과실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2. 지난 4년 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3. 지난 3년 간 주요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4. 한 차례 이상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를 제외한 경우로 정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항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예시로는 주의산만운전, 교통사고 현장 이탈 사례, 플레이그라운드 존 과속, 지정 최대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사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정지, 양보 표지판 위반이나 과속이지만 초과속도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발부된 범칙금 티켓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주정부는 AIRB에 보험회사에서 일정 수익 이상을 벌어 들였을 때 Good Drivers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명령권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된 자동차보험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주정부가 발표한 보험료 동결 정책은 올 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 NDP 크리스티나 그레이 원내대표는 “이번 UCP의 정책은 NDP의 보험료 인상 상한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Good Driver의 정의가 한정적이다. 정책의 내용 또한 너무 모호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