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기록적인 월간 재정적자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원인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2008년 11월 재정흑자 규모가 1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사이에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45억 달러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11월 이래로 1년 사이에 세수는 22억 달러가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지출, 유류세 지방정부 이전 등으로 지출은 25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나마 낮은 이자율덕택에 이자 지출이 2억 달러 감소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2009-2010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130억 달러는 절세정책 및 자동차 산업 보조금과 같은 경기부양시책에 사용됐다. 2008-2009 회계연도 동기간에 3,900만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짐작된다. 금년 회계연도재정적자는 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플래허티 장관은 전망한 바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그 동안 정부지출을 늘려왔던 연방정부의 정책기조가 올 하반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래허티 장관은 “금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함께 정부 지출 삭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플래허티 장관의 입장이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