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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개혁 불가피하다 _ 연방 자유당 즉각적 개혁 주장

도마에 오른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을 즉각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연방 자유당에서 이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죤 맥컬럼(John McCallum)의원은 “현행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이 보수당의 관리 잘못으로 종래의 목적, ‘적합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외국 노동자로 일자리를 채운다”는 취지를 벗어났다.”면서 개혁안을 제안했다.
맥컬럼 의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 L.M.O.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 고용주는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을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직종의 외국 노동자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또한 감사원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2012년 사이 외국 노동자는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2008년에는 외국 노동자 수가 이민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 후에도 외국 노동자 수는 급증해 2012년에는 이민자 수 257,515명에 비해 외국 노동자 수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491,547명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고급 기술을 소지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제도에 맞춰 손쉽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낮은 기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많다. 특히 식당, 요식업 분야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게토(ghetto)”라는 지적이 있다.
요식업계, 식당의 저임금 추세는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은퇴 후 용돈을 벌려고 하는 노년층, 10대 청소년들의 노동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당은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이고 당초 목적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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