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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과 내일_이해찬 국무총리 연설내용 요약
 
이것은 지난 2005년 6/3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재외동포기자단들과의 간담회중 발표한 이해찬 국무총리(사진)의 연설 내용이다. 이 연설에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일목요연하게 잘 함축되어 있어 앨버타주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자 글로 옮겨 보았다.
아울러 약 25분간 진행된 이 총리의 연설은 별도의 대본이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기에 본 자료의 일부 내용은 전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할수 있음을 알려둔다. _편집자 주


국민 총생산 1조달러를 향해
최근 40~50년 사이에 우리 나라가 많이 발전하여, 경제적으로도 14,500$에 달해 선진국 문턱에 다가가는 나라라고 볼수 있으며 2009년쯤이면 20,000$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00만명에 20,000$이 되면 국민 총생산은 1조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이 6,800억달러였는데 1조달러가 되면 세계 8~10위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만약 97년도의 IMF가 없었다면 벌써 20,000$을 달성 했을 텐데 많이 지연이 된 셈입니다.


당당한 채권국가로 발돋움
현재 한국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채무보다는 채권이 많아 명실공히 채권국가가 되었으며 선진국형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경제가 비교적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분야는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반도체 PDP, LCD, 셀폰 등에서는 세계일류 상품으로 이미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0조 매출에 순이익 100억불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도요타 다음으로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IT(정보통신분야)도 크게 발전하여 현재 전국에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인터넷이 깔려있는데 이는 전세계에 한국밖에는 없는 상황이며.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 방대한 자료들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5~6위권에 올라섰으며 수출물량도 매년 230만대정도 됩니다. 조선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이르렀으며 LNG가스 운반선은 전세계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경우도 탈황시설을 잘 갖추어 서울에 그 많은 차들이 다녀도 황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섬유업계도 과거보다는 매출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산업에 힘입어 현재 대한민국은 일년에 2,500억불을 수출하고 2,300억불정도 수입해 년간 200억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룩
정치적으로도 해방이후 군부독재를 지나면서 민주화 운동을 꾸준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흔지 않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되었으며 지금은 정치적인 탄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독재정권시절에 4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민주화가 완벽히 이룩되었으며 이제는 군부가 정권을 노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길로
여러분들께서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셨겠지만 바로 휴전선을 넘어서 다녀오신겁니다. 불과 몇 년전인 2000년도에 제가 북한측 고위 당직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배가 아닌 육로로 금강산 관광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북측 고위당직자는 어떻게 휴전선을 넘어서 오느냐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모두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관광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계 어느나라를 가 보아도 한국사람들은 중상층 정도 수준을 누리고 살고 있으며 근면하고 머리가 좋아 잘 정착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 사는 동포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국 정부는 해외 동포들과의 교류를 더욱 넓혀서 세계속에 한국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며 지금까지는 해외 동포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원폭과 양을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한국
한국은 최근 어려운 나라들에게 무상원조를 4억불정도 해주었는데 1년에 1억5천만불정도 늘려 10억불 정도를 원조해주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더불어 사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를 도우며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해때는 제가 직접 가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약 5억불정도를 지원했으며 그쪽에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모금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많이 높아진 만큼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
현재 초등학교에 학급 인원은 평균 40명이며 시골에는 20여명밖에 안되어 학급 인원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했으며 OECD평가서에 의하면 중학교까지의 교육수준은 5위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단지 고등학교는 입시 훈련장이 되어 제대로된 교육이 어려운 형편인데, 미국,유럽등 선진국들은 대학 입학때 면접 및 내신성적등으로 학생을 뽑으나 우리는 필기시험으로만 학생을 뽑다보니까 모두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라 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

뜨거운 한류 열풍
최근 한류 열풍이 매우 뜨거워졌는데 세계 여러 대학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한국문화원을 많이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며, 이런 지원속에서 잘 공부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교량역활을 잘 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다른 20만명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어 2년정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장사를 위한 자본으로 쓸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가 일하고 중동에서 나가 일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한국에는 100만원짜리(1,000$정도) 직장은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짙고 최고 2,000$정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성에 땅을 빌려 공단을 만들어 생산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한달에 75$정도 받고 일해 (인건비 및 사회보장비 포함) 여기의 10/1정도 수준에 불과. 앞으로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유학을 통한 외화 유출 우려
현재 한국은 5조원에서 7조원정도 규모로 해외 유학비가 들어가는데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볼 때 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아울러 유학을 통해 해외문물을 익히고 일부는 해외에 남아서 모국과의 교량 역할을 하고 또한 대부분은 모국으로 다시 돌아와 세계에서 배운 지식과 문명을 모국에 접목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로 보아야지 단순한 외화낭비로 보는 것은 편협된 시각입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이래 가장 발전하는 한민족
역사이래로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제사회에 있어 가장 자리를 잘 잡은 시기를 맞이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만 잘 해결되어 남북간에 평화공존체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아직도 외교적으로 잘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 풀기위해 1년에 5천억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번에도 비료 지원을 요청해 이번에 비료 20만톤(8백억원정도)을 보내주고 있으며 매년 5천억원정도씩의 예산 범위내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 어린이들의 발육상태가 문제가 되어 있어 기초의료용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런것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단된지 6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북한과 함께 공존하면서 교류를 통해 통일로 가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해방 60주년을 맞았고 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지 10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민족적 자긍심도 가지고 남북간에도 화해의 계기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6/1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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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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