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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바뀔 가능성 있다
-여당, 무면허 이민업체 처벌 강화-
-야당은 피해자 보상에 초점-

이민 전문 변호사 데이드 코헨(David Cohen)은 내년 총선 여부에 따라 이민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헨 변호사에 의하면 “이민법 개정을 두고 여당은 이민 사기근절을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민)법 개정에 여, 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여당은 무면허 이민업체의 처벌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당, NDP같은 야당은 피해자 보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등 여야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집권당 성격에 따라 이민법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또 하나의 법안은 캐나다-미국간 국경 보안 정책 강화다. 이 내용은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미 보안 경계선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 양국간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면 캐나다-미국간 교류가 간편해져 긍정적 결과가 될 것으로 코헨 변호사는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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