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이 양국 국경을 하나의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공동으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퍼 연방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국경 공동관리방안은 양국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수개월 안에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캐나다와 미국은 이민자 및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엄격하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만일 양국 국경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다음 달 ‘국경 공동관리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이를 기각시켜 연방총선으로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양국 국경 공동관리에 대한 불만 여론을 의식한 듯 하퍼 총리는 “양국 국경 공동 관리안은 양국 사이의 국경을 없애자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국경 치안행정을 단일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국경이 공동 관리에 들어가면 결국 캐나다 입국자의 신원 정보가 그대로 미국에 전달된다며 신원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동안 연방정부는9.11 사태이후 미국의 국경 강화로 캐나다 업체들의 물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경 공동관리안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캐나다의 출입국 관리 소홀로 테러리스트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잠입한다”는 주장도 이번 합의안 도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캘거리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국경공동관리안에는 외국 선박 선적항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화물 사전조사를 실시해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로 입항하는 선박이 상대국으로 다시 가는 경우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