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이저 보고서 주장 -

캐나다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연구단체 중 하나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캐나다의 현 이민정책은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연방 보수당이 총선에서 다수당 집권에 성공한 뒤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신규이민자들은 기존 주민들에 비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적게 냄으로써 결국은 캐나다 전체 복지 정책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신규 이민자들의 납세규모가 적어 결국에는 연방정부에서 적게는 163억달러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이민정책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면서 “캐나다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계속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신규 이민자들이 기존 주민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워주고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각종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기존 개념을 뒤엎는 부분이기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198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정착한 신규이민자들의 납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민자들은 연 평균 10,340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반면 기존 주민들은 16,501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결국 세금 납세 규모대비 적지않은 규모의 복지혜택이 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러나 프레이저 연구소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의식한 듯 “이 보고서는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선발에 있어서 초청이민보다는 전문직 및 기술직 이민자들을 좀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