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정부는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프로그램 강화의 일환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적어도 2배로 올릴 전망이라고 내셔널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을 손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이슨케니 연방이민·시민권 장관은 “캐나다로 이민하기 원하는 해외 백만장자들이 줄을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에 비교할 때 우리는 이들에 대한 투자액을 너무 저렴하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010년 6월 순수투자이민의 자산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했다. 케니는 5년간 투자액수를 80만 달러에서 최소 160만 달러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이민부는 투자이민 신청 3천 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및 부양가족들에 대한 1만246장의 비자를 발급했다. 정부 승인을 받은 대다수 이민자는 홍콩 투자자들이었고, 타이페이, 다마스커스, 런던, 서울이 뒤따랐다.
그러나케니는 이들 이민자 대다수가 갖고 온 돈이 활발하게 투자되기보다 은행계좌에서 ‘동면’ 중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같이 잠자는 돈이 온주에서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이민부는 투자이민자가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입증하게 하고, 기존처럼 투자액수의 원금을 5년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케니는 “지금 캐나다가 투자이민자 1명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5년 동안 커미션과 다른 비용을 제한 75만 달러 정도다”라면서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백만장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고, 이들 중 37%가 캐나다 이민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케니는 ‘비행기표를 원하는 사람이 비행기 좌석 수 보다 많다’고 비유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들에 대한 투자금액을 대폭 올리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