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1995년에 이어 미 연방정부가 다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해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30일까지 상원 하원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3년째 마지막 순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 폐쇄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상원, 하원이 예산안 타결에 실패했다.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까지 간 이번 사태는 지난 3년간 보아 왔듯 민주, 공화 양당의 심화되는 대립, 정부 지출에 대한 타협의지 약화, 양당이 벌이는 벼랑 끝 전술이 빗어낸 사태다.
이번에 예산안 타결에 실패한 원인은 오바마 캐어(Obama Health 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이다.

-상원과 하원의 갈등-

오하이오주 출신의 죤 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은 9월29일 상원에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원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오바마 캐어의 시행을 일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과 의료장비 부과세를 무효로 하는 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 폐쇄를 피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시나리오는 하원에서 상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오바마 캐어를 놓고 벌이는 충돌을 피하고 대치국면을 피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죤 보너 의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계 관측통들의 견해다. 죤 보너 의장은 공화당 지지가 정치적 자산인데 공화당 지지가 공화당 내 보수파들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들은 보너 회장에게 오바마와 정책 대결에서 좀더 호전적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공화당내 가장 보수적 집단이 현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앞으로 매번 재정안과 관련해 마감 시한에 쫓겨 공화당 요구가 점점 거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인식도 벼랑 끝 대치국면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공화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제의를 거부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이마에 총이 겨누어진 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 정부 폐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는 의회가 다시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잠정 폐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9월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은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120만명이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가 안보, 우편물 배달, 항공 교통 통제, 법 집행 등 필수 공공 서비스는 계속되어 이번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국립공원, 박물관, 파산법원, 국세청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출업무도 중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폐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경제가 될 것이다. 우선 세계 증권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해 유럽 아시아 증권시장이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증권시장은 일시적 하락 현상을 보이다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것은 시장이 정부 폐쇄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분석업체인 HIS 글로벌 인사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방정부 폐쇄로 일일 생산손실액이 3억불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폐쇄기간이 일주일 지속되면 4분기 국내총생산이 0.2% 감소하고 1995년처럼 21일 폐쇄하면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4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 2.2%에서 1.7%로 내려 앉는다는 의미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ORC 인터내셔널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정부 폐쇄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를 기록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 양비론을 주장한 사람은 13%에 달했다.
워싱톤 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조사에서도 오바마 지지율이 41%, 공화당 지지율은 26%를 나타냈다.
17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1995년 12월15일부터 1996년 1월6일까지 22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미 연방정부 폐쇄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미 연방정부 폐쇄로 캐나다가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일 경제권에 있는 캐나다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경 입, 출국 관련 업무, 통관통상 업무, 여권 비자 발급 등인데 여권과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무역과 통관업무도 필수업무로 지정되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경 출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 필수업무에 해당되어 정부 폐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영향을 받는다. 요세미티, 엘로우스톤 등 전국 401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은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출입이나 자유여신상 관람도 폐쇄기간 중에는 관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정부나 관공서에 납품, 입찰도 중지되므로 이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국세청 업무가 중단되므로 납세 서비스가 중단되고 국세청 감사도 중단된다.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캐나다 국적이나 한국 국적 소지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신원증명 프로그램(E-verify program)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 기업의 외국인 취업이 정부 폐쇄와 함께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경제가 될 것이다. 정부 폐쇄가 장기화 되어 10월15일로 예정된 국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영향을 줄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캐나다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국가부채 한도가 상향조정 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캐나다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폐쇄보다 10월15일의 국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폐쇄에도 달러화는 일시 상승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10월15일까지 달러화는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