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코끼리 옆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더구나 그 코끼리는 미치고 성 난 코끼리다. –피에르 튀르도 전 수상-
미국 연방정부 일부 폐쇄가 2주가 지나 3주 째 접어들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 폐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어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 섞인 눈길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날자가 내일 모레인 17일로 다가와 그 때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어 부채 증액 승인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야 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다. 채무 불이행이란 부채나 이자를 갚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흔히 하는 말로 “돈 없으니 배 째슈”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산 국가, 기업,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국가 부도는 면할 듯-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면 그 여파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학자도 자신있는 예측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침체가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틀 남았다. 이틀 사이에 대통령, 상원, 하원이 통 큰 합의를 이끌어 잠정적이지만 6개월 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하고 12월 중순까지 의 잠정 예산안 통과로 연방 정부가 정상화 되는 길이 열려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와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만나 이런 타협안에 합의하고 이 타협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회부된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타협안을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안에 반발하는 것을 잠 재우기 위해 의료 장비에 대한 과세를 늦추고 건강보험 수혜자의 소득 증명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은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시각은 민주-공화 모두 국가 부도를 원치 않으므로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채무 불이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누구도 장기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정치, 경제, 문화에 미국의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코끼리 옆에서 잠 자다 질식사 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재정 위기의 원인을 살펴 보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단체, 기업을 막론하고 과도한 부채는 자멸의 길 이므로.
-미국 재정 적자 원인-
미국 경제는 클린턴 대통령 때만 해도 흑자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달로 탄핵위기에 몰렸으나 탄핵을 면한 것도 경제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람이 등 따습고 배 부르면 여유가 생기게 마련이라 미국 국민들은 여유로운 살림 속에서 클린턴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눈 감아 주었다. 그래서 클린턴은 말했다.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는 영악하고 똑똑한 대통령이었다.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은 조지 부지 대통령 때 부터였다. 조시 부시 대통령과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은 각종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그 때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인하 되었는데 그 규모가 1조6천억불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다.
상위 1% 소득세율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39.6%에서 35%로 낮아진 감세정책으로 상위 1%의 소득이 157% 오르는 효과를 보았다. 200대 대기업의 수익은 362% 증가했으나 그중 34개 대기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감세정책 결과 세수가 줄었으나 부시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노년층 약 구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었다.
정부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수행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들어간 돈이 무려 2조 달러다.
즉 미국 재정 적자의 원인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 정부의 늘어난 지출, 아프간 과 이라크 전쟁 비용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10월 15일 현재 미국의 부채는 $16,756,130,624,426.25이다. 숫자가 너무 길어 감이 안 잡히는데 16조7천억불이 넘는다. 미국 인구는 316,850,442명으로 추산되므로 미국인 일인당 부채는 $52,883.10이다. 2012년 9월부터 미국의 부채는 하루에 18억2천만불 씩 늘어나고 있다. 말 그대로 빚이 눈 덩이 커지듯 커지는 것이다.
-미국인의 세금관-
미국이 재정 적자를 세수(稅收)를 늘려 해결 하기보다 국채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세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특별하다.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하고자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도 과도한 세금에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인지세법으로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 잡지, 서적 등 출판물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지나친 과세정책에 대한 반기로 보스톤에 정박중인 화물선에 올라가 차(tea)상자 342개를 바다에 내버렸다. 이 사건은 독립전쟁의 직접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듯 미국인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는 세금 앞에 ‘과도한’ ‘지나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식민지 개척 시대부터 무정부 상태에서 자치적으로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력,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정부의 간섭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관한 개념도 캐나다와 달라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 정부가 왜 참견하냐 라는 생각을 갖고 세금을 조금 올리려 하면 ‘개인의 신성한 사유재산 침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세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대마불사인가-
국가 도 개인도 기업도 단체도 돈을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없으면 빚을 얻어야 한다. 초 강대국 미국도 돈 없으면 빚 얻어 써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 미국 국채는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런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이자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소리다. 미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고 채무 불이행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 투자가들이 미국 채권 구입을 꺼리는 것이다.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약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리보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해도 5년만기 10년 만기 채권은 안전한 자산 투자가 될 것이다. 빚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 다는 말이 있듯 미국처럼 부채가 16조 달러 정도 되면 부채가 부채가 아니라 재산이 된다.
20세기 최고의 거시경제학자 케인스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당신에게 1 파운드 부채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100만 파운드 부채가 있다면 그건 당신 문제이다.”
로마의 카이사르(시저)는 유명한 빚쟁이였다. 크라수스가 시저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이 개인을 위해 쓴 돈이 아니고 정치자금이었지만 그는 크라수스에게 엄청난 빚이 있었다. 1,300 달란트라고 하는데 11만명의 병력을 일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시저가 갈리아 원정을 떠날 때 빚쟁이들이 몰려와 “빚 갚기 전에는 못 간다”고 아우성 쳤으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크라수스는 빚 독촉은커녕 오히려 빚 보증을 해 줘 시저가 떠날 수 있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거야 말로 서서 빚 받는 격이다. 미국이 시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 할 것이다.
바둑에는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두 집 못 나면 죽는다. 그런가 하면 대마불사라고 했다. 한국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두 집 못나면 죽을 수 밖에 없으나 미국 정도 되면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에 해당된다. 대마도 두 집 못나면 죽지만 미국은 대마불사의 신화를 이어 갈 것이나 그게 언제까지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