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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10월 17일자


14일 치뤄진 캐나다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보수당은 143석을 얻었으나 의회 과반수인 155석에 조금 모자라 소수당 정부로 남게 됐다. 보수당이 종전보다 16석이 늘어난데 반해 자유당은 95석에서 76석으로 내려앉아 19석을 잃었다. 신민당(NDP)도 약진했다. 종전보다 7석을 더 확보해 37석을 챙겼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이번에 또 다시 다수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반쪽자리' 정부 수장으로서의 험난한 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앨버타 경제분야에는 보수당의 재집권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였다.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금융 위기에 늦장 대응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금융공포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보수당의 의석이 2년전보다 늘어난 것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결정판은 온타리오주였다. 전통적으로 자유당이 강세인 이 지역에서 보수당은 39석이었던 의석을 51석까지 늘리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자유당은 ‘텃밭’인 토론토에서만 선전했을 뿐 55석이었던 의석을 17석이나 잃었다. 자유당은 분열된 좌파 세력을 규합해 정권 교체를 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스테판 디옹 당수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탄소세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오염배출을 하는 업체에 배출량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었다.
앨버타주에서는 예상대로 보수당이 선전했다. 당초 28석 모두를 다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에드몬톤 스트레스코너지구에서 신민당의 여성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 27석을 차지했다. 린다 던컨은 젊고 패기있는 30대의 라힘 재퍼 보수당 의원을 45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눌렀다. 그녀는 지난 선거에서 재퍼에게 5천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이번에 재기에 성공했다.
한인 여성 2명이 연방하원을 꿈꾸며 도전장을 냈으나 모두 실패했다. 자유당의 김희성씨가 출마한 캘거리센터지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리 리차드슨이 당선됐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이민자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지역주민들은 큰 표차로 그를 밀어주었다. 밴쿠버의 김연아 후보도 1490표차로 신민당 돈 블랙후보에게 아깝게 패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무제한 달러 공급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듯 싶더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또다시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틀만이었다.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었다.
폭락했던 증시가 대반전한 것은 월요일인 13일. 뉴욕은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해 9000선을 거뜬히 회복했고 유럽과 아시아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도 폭등했다. 유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렸다. 그리고 이틀뒤 환호는 비명으로 뒤바꿨다.
뉴욕은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다우존스는 다시 8,500선으로 내려 앉았고 유럽증시도 6-7%씩 폭락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하루에 무려 126포인트나 떨어지는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환율도 출렁였다. 지난주만 해도 1400선을 오르내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려 왔다가 다시 상승해 14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하루동안 달러당 133.5원이 폭등했다. 이처럼 하루에 100원이상 오른 것은 10년여 만이다.
주초에 반짝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다시 내렸다. 지난주 배럴당 77달러까지 내렸던 국제유가는 주초에 80달러대로 올라서며 회복하는 듯 싶더니 15일에 74.54달러를 기록했다. 75달러 밑으로 폭락한 것은 1년2개월만이다.

한국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정계와 관계가 뒤숭숭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약 4만명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전방위 검증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불금 수령 공무원중 5백여명이 자경(自耕) 가능성이 희박한 서울과 경기 과천시 거주자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 초유의 집단 징계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쌀 직불금 조사결과를 내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이다.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메워준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경영이나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돼 늘 논란꺼리가 되어 왔다.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까지 별 어려움없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직불금을 타간 1백만명중 28만여명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은행종사자, 회사원, 공기업 직원 등 농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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