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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 작성도 AI가 대체하는 시대? - 앨버타 변호사협회 해당 변호사 징계 논의

사진 출처 JTBC 
(서덕수 기자) 최근 한 변호사가 AI로 작성한 법원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앨버타 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수잔 보르시크 판사는 “법원의 노력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낭비 행위”라고 규정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폴라세이드 올루베미 변호사에게 앨버타 변호사협회에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보르시크 판사는 “캘거리의 두 아이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권한을 요청하는 서류를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아이들의 어머니를 대리하고 있는 올루베미 변호사가 작성한 최종 변론문은 실제 보고된 결정 사안들과 일관성이 전무한 상태였다”라고 적시하며 AI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르시크 판사는 “이번 사태는 법률절차행위에 대한 신뢰성과 고유성을 상실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는 법률문서를 AI에 의존해 작성할 경우 법원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대신 앨버타 변호사 협회 자체의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에 의존한 법률문서에 대한 앨버타 변호사 협회의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6-09


Tommy | 2026-06-09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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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작성했다고 징계?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처리 아닌가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는 법률문서를 AI에 의존해 작성할 경우 법원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사가 말했는데 AI가 사람보다 정확성, 진실성을 더 잘 가지고 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말이죠


GURISI | 2026-06-09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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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법원서류를 인정하면 변호사들은 더이상 필요 없어지고 AI가 작성한 법원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판사들의 자격논란이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밥그릇은 엎어지겠죠. 자동화가 된 자동차 공장의 해고된 노동자들과 인간보다 효율적인 AI 가 반영된 재판장. 많은 것들이 바뀔건데 나는 안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거에요.


사계절4 | 2026-06-09 14:07 |
0     0    

인공지능에 관한 기사를 많이 읽어왔습니다.

저도 아직 더 일해야하고, 파트타임으로나마 65세를 넘겨서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항상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과 가능하면 손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대신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시니 두뇌와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다른 화이트 칼라 분야에서도요) 이 인공지능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객을 위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활을 하고,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거라고 인공진능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니, 누구도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말이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법조계 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법조계 분들을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신하는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변호사가 그렇지 못한 분을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게 될거라는 말이죠.

누구든 흐름을 거를 수 없는, 인류 역사의 큰 변화니, 불평과 저지하려고 시간 낭비하지말고, 빨리 태도를 바꿔 인공지능 역량을 갖춰야한다고 판단됩니다.


Lollilaire | 2026-06-09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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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론시에 제출하는 서면 작성시 인공지능이 알려준대로 갖다쓰는 과정에서 존재하지않는 판례들을 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확인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최근들어 심심치않게 제기되고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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