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9월 19일 캘거리 NE소재 LX 하우시스 (LX Hausys Canada, Inc. ) 캘거리 지사 창고에서 근무중 사망한 조중현(제프, 29세) 군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에서는 OHS(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한화 약 3억 5천만 원 상당)를 안전 교육 기금으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 결과 및 혐의 인정
고용주인 'LX 하우시스 캐나다(LX Hausys Canada Inc.)'는 5월 28일 캘거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OHS) 사안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The Crown)은 나머지 14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2. 사고 경위
이번 기소는 2023년 9월 19일 회사의 캘거리 창고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한 노동자가 지게차로 대리석 판(slabs)을 옮기는 작업을 돕고 있던 중, 대리석 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노동자를 덮쳤고,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는 치명적인 부상(사망)을 입었습니다.

3.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와 벌금의 용도
법원은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대안적 형벌)' 제도를 적용하여, 이 회사에 35만 달러를 '제조업 보건안전협회(MHSA)'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게차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휴대용 가상현실(VR) 지게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해당 협회는 '앨버타 인력 필수기술 기관(AWES)'과 협력하여, 영어가 미숙한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장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4. 항소
기간회사와 검찰 측은 유죄 판결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 최고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5. 앨버타주 산업안전보건법(OHS) 개요앨버타주의 OHS법은 주 전역의 작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작업장을 최대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OHS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원본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9627157A00D2A-E74F-C79A-94B293A23CB45F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