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중에도 김건희 마약사업 의혹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라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지방선거 '사실상' 패배 이후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글 몇 개를 준비했었다. 대부분 세제개편에 관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마약사건 재수사 요구도 있었다.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일 것이다.
순서를 바꾸어 오늘은 윤어게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관심을 보인 김건희 마약사업 의혹 사건을 재정리해 보겠다.
필자는 김건희 권력이 파국을 향해 치닫던 2024년 8월 경 사건전모를 요약한 칼럼 하나를 올린 적이 있다. (아래 링크 참조)
수 만 명이 클릭한만큼 아마 김건희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만일 12.3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필자는 고국땅을 더 이상 밟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김건희 마약사업 의혹사건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관세국경이 통째로 뜷린 사건이다. 240 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이 백주대낮에 공항 보안검색대와 세관을 통해 반입된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안보위협이었다.
이는 국가권력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행정부 산하 주요 공조직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얽혀 들어간 국기문란의 압권을 이루는 특대형 사건이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용기 있는 폭로로 촉발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용산 대통령실, 관세청, 서울경찰청,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인사혁신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뚜렷한 정황을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과 달리, 권력이 교체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기이할 정도의 침묵 속에서 흐지부지 묻히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사활을 걸듯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경의 최전선인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밀수를 방조하고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윤석열 정권이 요란하게 외친 마약 소탕령이 실상은 김건희 일당을 비롯한 특정 권력가문이 국내 마약 산업과 유통망을 사적으로 통제하고 독점하기 위한 기획된 명분 쌓기가 아니었냐는 음모론적 확신이 고개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결정적인 정황은 수사의 브레이크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걸렸다는 점이다.
일선 수사팀이 세관의 연루를 포착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 하자, 관세청 고위 간부와 경찰 지휘부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직적인 압박과 회유를 감행했다. 미 마약단속국(DEA)마저 아시아 마약 루트의 핵심 기착지로서 이 사건의 배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이었다.
수사팀장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수사외압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영전했고, 협박을 받은 수사팀장(경정)은 두 계급이나 아래 직급(경위)이 당당하는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김건희의 직계인 경무관 조병노의 경우 수사외압을 보고받은 경찰청장의 징계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에서 ‘사상최초의 불문결정’을 내림으로서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강대국에게 치명적 빌미를 제공하는 초대형 범죄의 꼬리를 자르고 수사관의 손발을 묶은 주체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을 위시한 윤석열 정권의 핵심부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차마 밝힐 수 없는 거대한 이권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 거대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경과 금융당국이 총망라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그 지휘권은 사법개혁과 내부고발의 상징이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임은정 검사장에게 맡겨졌다.
국민은 마침내 베일에 싸인 용산의 외압 실체와 세관 커넥션의 '몸통'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던 사법정의의 아이콘이었기에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무력함이었다. 요란했던 압수수색과 수사 절차의 끝에 돌아온 것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과 면죄부였다. 용산의 외압 실체와 배후 세력을 향했던 칼날은 단 한 번도 매섭게 휘둘러지지 못한 채 허공에서 부러졌다.
임은정 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이게도 사법 정의조차 권력의 거대한 벽 앞에서는 시스템 수호라는 명목하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법 잔혹사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피의자의 무고함을 완벽히 증명하는 새로운 반박증거가 나와서가 아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수집된 기존의 정황증거들의 법률적 효력(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증거로 쓰지 못하게 배제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만큼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뿐이지만 국민들의 실망은 엄청났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자 국기문란의 핵이었던 이 사건은 12.3 친위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수사가 동력을 잃고 사실상 고사한 배경에는, 사건의 규모와 파장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든다.
전임 대통령 일가의 반국가적 이권과 국가 공조직의 범죄연루의혹이 기괴하게 얽혀 있는 마약 카르텔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경우, 감당해야 할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이 현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는 초당적 이해관계 속에서 현 정부 역시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봉인하고 관리하는 묵인의 스탠스를 취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메스암페타민 74kg 밀반입 사건과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오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김건희 윤석열 권력의 추악한 비밀은 시스템의 배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며 살아남았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범죄 중 ‘국민들을 체포해 살해하려 한 죄’ 와 ‘조선(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해 친위 쿠데타의 빌미로 삼으려 한 죄’ 이 두가지 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가조직을 동원하여 다국적 범죄단체의 대규모 마약유통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했을 뿐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필사적으로 차단한 이유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그 끔찍한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