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등신명박’ 비난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사기극이라는 건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측의 비슷한 도발이 있으면 공군전력을 사용하여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유엔헌장 51 조 자위권 규정을 근거로 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전시작전권 등 위기관리 권한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독립국가에나 적용되는 말이지 그 작전권을 외국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半 독립국가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만 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군전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군사정보자원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공군전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보복공격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이 이야기 길게 하려면 또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노무현 정권은 국방시스템 현대화와 자주화를 추진하면서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북상생정책을 모색해 전쟁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전력을 다했지요. 근데 이명박 정권은 국방비 삭감하고 군대를 당나라 군대 만들면서 동시에 대북 약올리기 정책을 펴다가 한 방 얻어맞고 “엄마. 쟤가 나 때렸어” 하고 미국 치마 뒤에 싹 숨었읍니다. 세상에 이런 등신 머저리 정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와중에 한미 FTA 가 어떻게 타결됐는지 그 내용 다시 보기도 겁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권한도 애매모호한 공군전력 사용은 그만두고 연평도에서 드러난 포병전력 뒷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안상수표 행불포탄 떨어진 위치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민간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는 말 외에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교토통신-한겨레신문 등 일부 보도처럼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면 그 탄착정확도가 형편없는 비인도적인 무기와 그 운용체계부터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정작 타격을 가해야 할 적 사격기지는 귀신같이 피해가면서 민간지역에다가 대량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이런 비인도적인 민폐 무기가 도대체 그 무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지 군사정보 등 운용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그게 신임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할 일 입니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에 장사정포 400-700 문을 서울을 조준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 만 수 천 발의 장사정포가 작렬했을 때 서울시 전역이 초토화되면서 약 350 만의 수도권 인구가 희생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 있답니다. 휴전선 전반에 걸쳐서는 약 1 만 문 이상의 포가 남쪽을 향해 있고 남한 인구의 40 % 가 북한의 포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북측 포 진지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자마자 정보를 전달 받은 공군전력이 즉각 가동해서 적 포병기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장광설을 늘어 놓았는데 연평도 사건으로 보나,작전권은커녕 위기관리 군사정보조차 일일이 한미연합사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식민지형 군대 운용 시스템’으로 보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그대로 장광설일 뿐 이지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감관진 씨의 공허한 장광설을 들으면서 신성모 같은 작자가 하나 또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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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 한국전쟁당시 국방장관- 북진통일 주장하며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잇다고 개소리를 늘어놓다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3 일 만에 한강다리 폭파시켜 서울시민들 사지에 버려두고 남쪽으로 도망간 인간들 중 하나










이제 갓 취임한 신임 장관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무작정 비판과 비난 일변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당장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가 작전원을 회수하면
북한이 감히 도발 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미군이 당장 철수하길 바라시나요?
그럼 대한민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보복을 할까봐
김정일이 도발을 감히 못할까요?
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새 장관이 나오자 마자 사기꾼으로 매도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믿음직 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경력도 그렇고
일단 그의 인상이나 마음 가짐이 좋아 보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적임자인 것 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병과에서 어떤 계급으로 근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이 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이 우왕좌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낸 세월이 다소 정신력을 약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기습을 하는데 그걸 다 미리 막아내긴 불가능 하죠.
지나가는 사람 몰래 그것도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 참 쉽습니다.
그거 막아 내는 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서울로 포 쏴 대면 막을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은 멸망하는 거죠.
그들이 그 큰 피해를 입힐 줄 몰라 작은 섬 하나 선택해서 쏴댄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보만 사는 나라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긴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대한민국을 떠나지도 않고
내 나라에서 굳세게 세계와 경쟁하고 북한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님도 나라를 위해 응원하고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되기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무척 답답 합니다.
그런데 지금 뾰족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만 한가지 있다면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의 도발이 자기들에게 훨씬 손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고
완전자주국방을 이루도록 전국민이 희생도 하고 지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님은 법벅으로 캐나다시민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직 한국인으로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도 있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