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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국정원사태시국 선언 업데이트-오마이 뉴스 |
작성자 내사랑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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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6842 |
작성일 2013-12-12 13:58 |
조회수 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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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박근혜님,
시국선언이 끝날 것같지 않아요. 어쩌죠?
제가 걱정이 다 되는군요.
앞으로 4년간 그렇게 사시려면 힘들텐데, 뭔가 노태우님처럼 629라도 벌이셔야 될 것같아요.
아래 링크는 시국선언 오마이뉴스 시국선언 엡데이틉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 참 장합니다.
대선불복 선언하는 장하나 의원(서울=연합뉴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 의원이 8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할것을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3.12.8 << 장하나 의원실 >>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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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하라고 국회로 보낸거죠.
우리집 뒷산 개발해서 땅값 오르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모르쇠로 버티면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상황을 자처하는 모양입니다.
아님 주변에 인의 장막이 쳐져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던지.
백성이 배고파 빵달라 외치니 "빵없음 고기 먹든가 아님 과자 먹든가.."
마리 왕트와네트가 그랬다죠.
시국선언은 그냥 선언이 아니죠.
선언이 퍼져 나갈 수록 대통령의 정통성은 점점 없어져 가는거죠.
입을 다물고 아무 대응도 안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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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에서는 탄핵, 사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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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표현의자유라지만 이런 댓글 반대하는 사람은 뭐하시는분인지 많이 궁금하고 안스럽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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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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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재~이님, 참 재밌는 분이시군여~ 그 시국선언이 무서워 박정희땐 감옥 몇년씩 때렸죠.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나쁜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딸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찍어냈다잖아요. 이렇게 무서븐 사회에서 성명서하나도 내기 힘든데, 용기 있는 분들이죠. 박정희도 쿠데타에다가 장기집권하니까 민주주의가 두렵고 박근혜도 불법선거 후광을 입었으니까 채총장 찍어내고, 윤석열 몰아내고,...에고 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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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일베충이 있네. 국정원에서 해외 활동비까지 지원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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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무신 넘에 일베…. 구멍가게 사장인데….
제가 소위 삐딱한 사람들을 보고 종북주의자 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나요? 얼굴 안보인다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제 면전에서도 그런 말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기 의견에 반대되면 국정원 일베 알바니 하며 여론 몰이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과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데 국정원 댓글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즐기는 젊은이들의 한 표와 시골 촌 동네에서 문재인이 누군지도 장성택이 누군지도 박근혜가 누군지도 모르는 늙은 노인네가 “고무신 한 컬레”에 찍은 한 표는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민주주의요. 나 또한 인터넷을 즐겨 보지만 국정원 댓 글(?)이 달렸는지도 몰랐죠. 극히 한정적인 일부 싸이트에 댓 글이 실렸다는데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녀를 찍은 대부분의 중장년층 중 많은 분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업적과 인생에 대한 향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선거전부터 무슨 개소리를 하든 그녀를 찍어야 겠다는 부동표라고 할 수 있지요. 분명한 건 이들의 표와 소위 댓글로 영향을 받은 이들의 표도 같은 한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내 의도대로 안되었다고 상대방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건 별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제가 국정원 일베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힘들게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국내 정치 문제로 분열이 되면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국내 정치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떠들지 말고 제발 국회로 나가세요. 에고~ 가게 문 열어야 하겠네… 댓글 논란 확산??? 확산은 무신 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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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이버 사령부 댓글과 retweet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기관이 헌법을 어긴것,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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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땜재~이님이 일베충이 아니시라고 당연히 생각하구요; 저는 일베싸이트가 어떤 곳인지 한 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대선 직후 여기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한국의 불법선거를 UN에 알리자고 글을 올렸을 때, 무슨 국내 문제를 UN에 올리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법 선거가 이토록 장대하고 광대한지 몰랐죠. 댓글은 고사하고 트윗, 재트윗만 2천 2백만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인가요? 땜재~이님 말씀하시듯, 저도 국정원 댓글과 트윗이 이렇게 자행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인가요?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조금씩 물건을 가져가도 땜재~이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을 것같습니다.
종북주의자라는 말은 제 생각에 국정원과 새눌당이 퍼뜨렸을 겁니다. 땜재~이
님을 일베충이라고 한 것은 분명 과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북주의자라는 말은 훨 심각한 말이죠. 정부에 조금만 비평적인 말만 해도 종북주의자로 몰아부치잖아요. 당연히 땜재~이님은 종부주의니 뭐니 해도 관심이 없으셨겠죠. 오히려 그런 글을 보면 좋아하셨을 것같아요. 위의 저의 글은 그냥 퍼온 것이고 포스트 글도 낚시글이 아니라 어떤 글이 실렸을지 뻔히 아는 글이니 구태여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국정원 직원같은 국정원스런 댓글 다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관심 꺼주시구요. 댓글달 때나 트윗할 때, 나 국정원 알바요 공공연히 떠들면서 그런 \"짓꺼리\" 안합니당~ 국론분열이니 뭐니 하는 것은 씽만리이라는 자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죠. 담부터 이런 정치적인 글엔 들어오지 마시고 누가 님의 물건 좀 가져가도 관심 깊이 갖지 말아주세요. 국정원은 한국의 소중한 표를 훔쳐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이 한표라도요. 북조선이 조금도 김정은 왕조 비판을 허락하지 않듯이, 독재스럽고 전체주의같은 정권도 보통 국론분열이니 어쩌구하여 사회비평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민주사회는 비평과 토론으로 크는 나무랍니당~ 완력으로 제지하지 않고 말로하는 사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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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재~이님, 댓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거시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미시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님처럼 당장 사업에 힘들어 하는 분도 있구요. 리쿼 스토어 하신다면, 가령 알버타 정부에서 앞으로 수퍼 스토어나 개스스테이션 어디에서나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거 정치적인 것이니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정부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CEC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Cook 분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예고없는 통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인해 이 분야를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일인가여~ 개인적인 일인가여? 만일 땜재~이님이 2년전쯤 와서 쿡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민신청 막 하려는 며칠전 이민의 길이 막혀서 캐나다 정부에 대해 어떤 호소의 길이 없느냐고 하는데, 어떤 작은가게 사업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정치적인 이야기 하냐, 나 지금 우리 집에 물건 훔쳐 간넘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넣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적인 것 신경끄라고 한다면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을 것입니다. 남미나 이디오피아, 남아아시아 오지에서 묵묵히 커피만 생산한다고 잘 사나여? 스타 벅스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번 후려치면, 이런 오지 사람들의 삶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의식있는 사람들이 직거래 커피를 판매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제가 아는 서양인 교회도 지금 수년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커피가 일반 도매상보다 훨 비쌉니다. 그래도 생각이 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커피를 삽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직거래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땜재~이님은 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세요. 정치적인 발언이니 안정치적인 발언이니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땜재~이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열심히 쏟아내시는 걸 \"알랑가 몰라\"(싸이님 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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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발언이 정치적인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책이 모든 국민의 조그마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맏기고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개입니다.
아래에 국가정보원에 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정부조직법 제16조(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된 국가기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정부의 사회통제 중추기관으로서 정보독점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군사독재정권 이래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비판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국정원은 그간의 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일신하여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신채호·김구의 존영을 청사 내에 안치 하기도 했다. 역대 원장으로 김종필·김형욱·이후락·김재규·전두환·장세동·이종찬 등이 재직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1999. 1. 21 개정)에 의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둘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단,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셋째,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넷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다섯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정원 조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직할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정원법 제6조).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 현재 내부 조직체계는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며 1차장은 해외분야, 2차장은 국내분야, 3차장은 북한분야, 기획조정실장은 지원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원장은 국정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국정원법 제7조).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직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정원법 제9조),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정원법 제11조).
국정원의 예산회계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심의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정원법 제12조).
국정원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심사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사항 중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국정원법 제13조).
위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많은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폐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라 여깁니다.
땜재~이 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은 여론이 되는 것이며 공감되지 않은 내용은 그냥 저절로 사그라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땜재~이님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기를 권하며 공감하는 사람이 소수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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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재이님 주장하시는게 일베인들이랑 판박이라서 그래요. 댓글이 영향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느냐. 문제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잘못이 있는데 그걸 또 이상한 주제로 물타기 하고. 이번 대선개입 문제는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죠.
그럼 또 일베인들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어찌어찌하지 했다 하면서 들고 나오죠. 면전에서 말할수 있냐고요? 예 여태까지 일베하는것같은 사람들 면전에서 일베하냐고 하면 대답이 하나같이 아니다 아니면 그냥 눈팅만 조금 한다 하면서 밝히기 꺼려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자신 없다면 왜 당당하게 일베한다고 못 얘기할까요. 일베한다고 여론몰이로 핍박한다고 하는것까지 일베인들 수법이랑 100% 똑같네요 정작 자신들은 종북몰이 하면서.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정말 일베 한번도 들어가본적 없나요? 제가 아는 부정선거 두둔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치얘기 그만하자고 캐나다까지 와서 싸우지 말자고 하시는데 땜재이님이 먼저 불씨를 던지시잖아요. 정상적인 좌우 토론이면 이해하겠는데 부정선거가 토론할 껀수나 있나요? 100% 위법인 사건인데.
댓글도 물론 영향 있었겠지만 경찰청 중간 수사발표는 아마 정말 많은 분한테 영향을 미쳤을껍니다. 지상파랑 각종 매체에서 경찰이 댓글 밝혀진게 없다는 중간발표로 민주당이 오히려 거짓말 일삼는 파렴치한 정당으로 몰렸죠. 각종 언론에서는 그 기사만 엄청나게 쏟아냈구요 그것도 선거 직전에. 솔직히 이번 부정선거는 워터게이트는 쨉도 안될 만한 사건인데 두둔해주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맞나 의구심이 드네요. 정작 종북으로 불릴 사람들이 다른사람들을 종북몰이 하고있으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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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한 유일한 코멘트는 "제가 덧글로 당선됐다고 생각하세요."입니다. 그녀의 판단수준이 일베에서 노는 애들수준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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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재이님의 댓글 내용중 내용중 일부 표현이 게시판 원칙 수위를 조금씩 넘나들고 있으시어 경고를 드립니다. (이메일로도 보내드림)
아울러 인적사항도 바르지 않은것 같아 확인차 메일 보내드렸으니 회신 부탁드립다.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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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표를 보고 댓글 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간 세금으로주는 봉급 받고 살면서 양심에 부끄럼 많은 짐승같은짓 많이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 이기에, 나도 승진하고 먹고살아야 하기에...,
결국 양심은 무디어져 내마음은 돌같이 돼버렸고 어떤 반역적 행위도 상부의 지시이면 국가에 충성 한다는 맘으로 자랑스레 집행 했었죠.
과거부터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은 상당히 친일, 친미 적이며 반국민적인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무얼 잘못한다는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며 그들을 속이고 협박하며 거짓으로 세뇌시키는 이것이 가장큰 문제 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년이 되던 대통령이 되든 상관 없습니다. 어느당이 되던...,
무슨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건 국민의 입장이 우선시되고 약자를 보호하며 집행자 자신들은 그것들로부터 중립을 유지하며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제가 배웠던 공무원 조건 같은건데.
지금 문제는 국가 기관이 어떤 단체를 위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거죠. 온갖 거짓과 모략으로 국민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속이는 행위를 지탄하고 중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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