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문가(professional category)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 들이겠다는 이민 시스템이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받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캐나다 독립비즈니스연합(CFIB)는 중소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민과 소규모 비즈니스: 캐나다의 기술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53%가 노동인력 부족을 가장 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는 노동부족은 심각해 지지만 현행 이민 시스템 제도가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CFIB 서부캐나다 담당 댄 켈리 부사장은 “현재 이민 시스템은 전문가 위주로 이민자를 선발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 훈련을 받은 신입 또는 중간 정도의 기술을 지닌 기술자를 받아 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이민 카테고리로 들어 오는 숙련기술자의 65%가 전문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부사장은 “이는 고용주가 인력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신청자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기에 이민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며, 늦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고용주가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귀찮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한 주요 제안사항은
.최고 전문가 수준이 아닌 직업훈련이나 중간 기술 정도의 기술자를 받아 들이도록 기준을 낮추고 각종 행정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에 맞게 노동인력부족업종규정, 구인활동 또는 임금 지불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임시근로자가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며
.고용(의향서)확인서가 이민자격 부여에 좀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시노동자의 배우자와 10대 자녀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