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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범죄 현장에서 물건을 훔친 경찰, 복직될까 - 경찰청장 이에 대해 항소 실패
 
근무 중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훔친 에드먼튼의 한 경찰이 경찰청장이 법원에 해당 경찰에 대한 해고 번복을 기각하며 가까스로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경찰관인 데이비드 알스톰은 2017년에 살인 현장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서 현금 및 담배, 선불 신용카드를 여러 건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알스톰은 죄를 시인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후 내부 감사 결과 더 이상 경찰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집행 검토 협의회가 알스톰의 케이스를 듣고 감사 과정에서 케이스를 주재하는 경찰이 알스톰의 처벌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오류를 범했고, 알스톰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직위를 두 단계 강등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9월 12일에 졸레인 안토니오 판사는 협의회가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 맥피 경찰청장의 항소는 법적인 의구심을 들게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토니오는 “에드먼튼 경찰청이 요구하는 법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잘 처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밀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조금의 주저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라고 전했다.
알스톰은 지난 2016년 10월 4일 살인사건 현장에서 외곽 경계 근무를 배정받았다. 근무를 서는 동안 알스톰은 경계를 비워두고 현장으로 진입하여 $300 현금을 훔쳤다. 다음날 알스톰은 선임에게 현금을 취득한 사실을 말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령받았다.
Alberta Serious Incident Response Team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알스톰은 행정업무만을 수행했다. 조사를 통해 ASIRT는 알스톰의 도벽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두 건의 테스트를 은밀히 진행했다. 2017년에 잠복 경찰이 알스톰에 접근해 거리에서 발견한 주머니를 건넸고 알스톰은 주머니에서 $25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다.
몇 개월 후, 알스톰은 도난 차량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차량에서 $88의 현금과 담배 2 팩을 훔쳤고, ASIRT는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알스톰을 체포했다. 알스톰은 3 건의 도난 혐의와 배임 혐의로 인해 무급으로 자격정지를 당했다.
알스톰은 유죄를 시인했고 1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400의 벌금을 구형 받았다. 에드먼튼 경찰청은 알스톰에게 경찰법상 10건의 위법 혐의를 주장했고 알스톰은 이를 시인했다. 알스톰의 공판을 주재한 전 RCMP 프레드 카민스는 알스톰이 가진 병에 대한 엇갈리는 증거를 받았다.
카민스는 끝내 알스톰이 에드먼튼 경찰청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고, 알스톰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지만, 그의 위법행위는 정신건강 문제보다 큰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카민스가 알스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증거를 받아들인 방법을 문제 삼았고, 해고의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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