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와 ‘넷제로’ 일정과 관련,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는 탄소세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넷제로’에 대한 연방정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Leger의 온라인조사에서 응답자 중 55%는 탄소세가 인하되거나(18%) 폐지(37%)되기를 원했고 27%는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매년 탄소 부과금을 인상하는 현재 전략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특이한 점은 이같은 반대 응답자 대부분이 이번엔 대서양 연안 4곳의 지방에서 나왔다. 이들 지역 응답자의 48%가 탄소세의 전면 폐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 지역은 7월1일 처음으로 연방 탄소 부과금의 적용을 받게 된 곳이다. 이로 인해 연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해 이들 지방 정부 4곳 모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세의 전체 목적은 화석 연료를 더 비싸게 만들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이번 Leger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더 높은 가격을 꺼리면서도 소비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인의 31%만이 탄소세 때문에 여행을 덜 하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운전을 덜 한다고 답했다.
또 2050년까지 캐나다를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응답자 중 52%만이 이 계획에 대해 들어봤고 기본 세부사항을 설명했을 때 넷제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2035년까지 캐나다 전력 발전을 완전히 탈탄소화하겠다는 연방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회의적인 답을 했다. 그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에 그쳤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 자유당 정부에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점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앨버타가 반대하는 연방의 계획에 주민들의 상당수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전개될 경우 앨버타의 주장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는 평균적으로 휘발유 1리터당 약 14센트, 디젤 1리터당 17센트의 탄소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 비율은 매년 4월 1일 자동으로 인상돼 매년 리터당 약 3센트가 추가된다. 이는 연방 소비세, GST, 지방 교통세, 주정부 연료 부과금 등 기타 연료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금부과가 캐나다인으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높은 연료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Lege는 이번 여론조사가 캐나다인 1,5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