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가 목요일(9월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 주정부가 자체적 연금 계획을 수립할 경우 앨버타인들은 더 적은 분담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탈퇴 협상, 급격히 오를 운영비용, CPP 자산의 절반 이상을 받는 문제가 놓여 있다.
보고서는 앨버타 주가 다른 주 승인없이 CPP 탈퇴가 가능할 뿐 아니라 CPP 규정이 연방정부와 탈퇴를 원하는 주가 자산 과 부채 분할을 놓고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앨버타는 캐나다 인구에 약12%를 차지하고 있고 CPP 기본 자산의 53%, 약 3,34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앨버타의 젊은 인구 층, 연금 수령 가능 소득 및 고용률 증가로 인해 앨버타인들의 CPP 기여금은 혜택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앨버타 연금 계획(APP: 이하 APP)가 시작된다면 근로자, 기업주 모두 매년 최대 1,425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금 월 지급액이 "상당히 증가" 할 수 있고 앨버타 주와 고용주들은 첫해에만 약 5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APP 계획안은 오랫동안 연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지만 이번 보고서는 1966년 CPP가 설립된 이래 앨버타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혜택 받은 금액보다 600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오타와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 수상은 앨버타 주민들이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주 수상은 연금 보고서 발표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관심"은 주 정부의 계획과 관련된 혜택을 앨버타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매우 사실적인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이라면서 이 보고서가 다른 주 들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촉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내 연금 내가 선택'
정부는 보고서를 발표한 상태에서 앨버타 주민들에게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짐 다이닝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3인 참여 패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이 패널은 올 가을부터 2024년 봄까지 피드백을 기다릴 예정이며, 보고서는 그 후에 나올 예정이다.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드백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앨버타 주민들 구미에 맞는지,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기회로 보는지 알아낼 것이다. 만약 앨버타 주민들이 동의하면 우리는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APP의 개념은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번 5월 레거 여론조사에서 CPP 탈퇴 찬성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광범위한 지지를 누리지 못했다.
호너 장관은 APP 실현 여부는 주민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므로 선택은 앨버타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선택은 앨버타 주민들 손에 달렸다. 패널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접근법을 통해 연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그것을 고려할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너 장관은 덧붙였다.
호너 장관은 앨버타가 CPP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3년 안에 통지하고, 1년 안에 입법을 제정하고, APP가 CPP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PP 및 퀘벡 연금 계획과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이며, 호너 장관은 협상이 "복잡하다"고 인정했다.
퀘벡은 1966년 처음 CPP가 시행되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떤 주도 CPP를 탈퇴한 적이 없다.
주 정부는 10월 30일에 시작할 예정인 주 의회 회기에서 APP 관련 법안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주민투표가 필요하겠지만 피드백이 있을 때까지 주민투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를 원하지만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겠다. 나는 숫자를 믿지만 모두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집행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CPP에서 APP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보고서는 세 가지 옵션을 설명한다: 현재 CPP 제공업체, 새로운 앨버타 제공업체, 또는 민간 부문 제공업체.
보고서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투자 관리 기관이 있으면 비용은 7,500만 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 관리 기관을 조직할 경우 전환 비용은 7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여금 관리, 복리후생 관리, 보험수리 서비스 및 감사 서비스와 같은 비 투자 비용도 사업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이며, 그 금액은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치면 2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보고서는 앨버타가 기존의 주 정부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앱을 제공할 경우 1,500개에서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캐나다인과의 싸움 벌여'
목요일 오후, 노틀리 야당 대표는 이 보고서의 계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미스 주 수상이 정치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모든 캐나다인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주 솔직히 말해 앨버타 주 정부가 CPP에서 그 정도의 돈을 빼낼 수 있다면, 앨버타뿐 아니라 전국의 돈을 다 죽일 것"이라며 "앨버타 주민들의 연금기금에 관한 한, 우리의 노후보장에 관한 한, 이것은 당파적인 정치게임에서 사용될 도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틀리 당 대표는 퀘벡 사람들이 CPP에 비해 더 높은 기여금을 낸다면서 앨버타 주민들이 APP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CPP 탈퇴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전국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안겨준다."
지난해 정보 요청에 접근해 얻은 정부 내부 문서에서 연방 공무원들은 APP에 대해 계획 관리 및 투자 자금 관리 비용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중복적인 관리, 제한된 위험 부담, 투자 수익에 대한 더 큰 위험은 앨버타 주민들의 기여율이 낮은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여율이 CPP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는 목요일 정부가 위탁한 연금 계획 보고서를 Lifework에서 발표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