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 (27일) 캘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교통검문 당시 불응하고 경찰관을 메달고 달리다 사망케 한 당시 17세의 범인에게 최종 12년 형을 선고했다.
안나 로파르코 판사는 청소년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을 적용했다. 당시 앤드류 하넷 경관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던 범인을 세워 조사하던 중 도주하는 차량에 끌려가다 사망에 이르렀다.
로파르코 판사는 “정상적인 교통검문을 시행하고 있던 경관을 사망케 한 것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법집행관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의 생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범인은 당초 일급 살인으로 기소되었지만 로파르코 판사는 살인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급 살인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케 한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보인다”라며 판결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웬슨 검사는 “정당한 판결이지만 결코 기뻐지 않는 판결이다. 한 경관의 죽음과 가족들의 아픔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