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개인 정보 보호 위원은 연방 및 주정부 정보 담당자와 함께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명확한 요청"을 발표했다.
수요일(10월4일)다이안 맥레오드(Diane Mcleod) 앨버타 정보 보호 위원은 캐나다 전역의 정보 체제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캐나다 정보위원회가 발표한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캐나다인들이 역사적 기록을 포함한 공식 정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맥레오드 정보위원은 2022년 8월부터 앨버타의 개인 정보 보호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목요일 앨버타 주의 정보 조직체의 자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시스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시대에 해당 정보에 적시에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우리의 견해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불투명한 시스템의 투명성을 향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연방, 주, 준주 정부가 각자의 법률, 정책, 정보 관리 관행을 현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은 정부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과 언론인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공개되지 않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제한적인 정보 체제를 갖고 있다. 신청 수수료 $25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으며, 10개 주 중 7개 주에서는 신청 수수료 $5를 받거나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맥레오드 정보위원은 사전 예방적 공개에 더 중점을 두고 이전에 요청된 정보 및 내부 브리핑 메모 목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와 일부 주에서 이런 정보 공개를 행하고 있으나 앨버타는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다.
맥레오드 정보위원은 “우리는 특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더 큰 투명성 조항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맥레오드 정보위원은 앨버타가 신문의 일상적인 요청에 응답을 거부한 유일한 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 정부의 FOIP 요청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이 조사를 완료하는데 일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ervice Alberta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2021~22년에 모든 FOIP 요청의 96%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 대한 불만 없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투명성과 개인 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FOIP 법안의 효과와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 과정을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의 관련정보 취득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늦어지기 일수다. 연방정부기관인 RCMP, 원주민 관련 부서, 교도행정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고 일부 문서는 공개에 일년 이상 걸린다.
앨버타 주정부 정보공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 취득이 어렵다. 작년 앨버타 주정부는 주정부 차량 운전자가 받은 과속, 신호위반 범칙금 통지서 공개를 거부했다. 과거 이런 기록이 공개된 경우가 있으나 법원 기록에서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 접근 연구원이자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켄 루빈(Ken Rubin)은 정보 규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법안만큼 중요하며 "침묵의 규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부 즉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 정부, 시 정부 모두는 정보 공개의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하는데 법률의 죽은 문자에 매달려 사용자의 정보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정보 공개 문화가 변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