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CPP 투자위원회는 각기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앨버타 정부의 주 연금 계획(이하 APP)에 격렬한 비판을 가하며 주 자체연금 시도가 캐나다 연금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앨버타 정부의 연금 협의는 허위라고 규정지었다.
수요일 오전, 총리실(PMO)은 스미스 주 수상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트뤼도 총리가 "연금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맞서" 캐나다인의 연금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APP가 앨버타와 캐나다 다른 지역의 연금을 약화시켜 명백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 한다고 쓰고 있다.
“나는 내각과 관리들에게 앨버타인과 캐나다인이 귀하의 계획의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고 CPP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쓰고 있다.
“지난 60년동안CPP와 CPP 투자는 지켜져 왔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금 모델을 갖고 있어 연금 생활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에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총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미스 주 수상은 총리 서한의 어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발언한 것은 "부정직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앨버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CPP에서 탈퇴하고 자체 연금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면 실제로 CP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귀하가 암시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다.
주 수상은 주 정부가Lifeworks에 의뢰하여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앨버타 없는 CPP가 10년 전의 안정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가 기존 법률에 따라 CPP를 탈퇴하려는 앨버타의 잠재적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앨버타의 헌법적, 법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며 심각한 법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앨버타 주민들이 CP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요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레이첼 노틀리 NDP 대표는 APP를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앨버타 주민들의 은퇴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고 노틀리 대표는 말했다.

연금 계획 홍보

Lifeworks 보고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앨버타의 젊고 고소득 인력으로 인해 APP가 잠재적으로 기여율은 낮지만 CPP보다 더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은 앨버타가 CPP 기본 자산의 53%인 약 3,340억 달러를 받고 캐나다 인구의 약 12%와 CPP 참가자의 16%가 거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앨버타주가 CPP를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정부는 철회할 수 있는 금액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전례가 없고 복잡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정부는 또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짐 다이닝 전 재무 장관이 이끄는 3인 참여 패널도 시작했다.

온라인 조사의 타당성?

총리실 메모는CPP 이사회가 다이닝 전 앨버타 재무장관에 공개 서한과 정부 온라인 설문 조사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행한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
이 메모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CPP 투자 위원회의 수석 전무이사인 Michel Leduc은 “앨버타 여론 조사에는 우리가 보기에 투자의 투명성, 공정성 및 협의과정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문제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앨버타 주 정부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APP를 원하는지 여부를 직접 묻지 않으므로 결과가 훼손된다고 Ledu은 지적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설문조사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캠페인과 관련된 정부의 광고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APP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묻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대중 태도에 대한 정직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CPPIB는 독립된 공기업으로서 5,750억 달러 이상의 연금 자산을 관리한다.

'기득권'

다이닝 전 앨버타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나 네이트 호너 앨버타 재무장관은 화요일(10월24일) 성명을 통해 답변했다.
호너 장관은 APP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현 상태 유지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CPP 이사회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CPPIB가 Lifeworks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아직 그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CPPIB가 앨버타 연금 계획 수립에 대한 자체 전문 보험 통계 분석을 갖고 있다면 꼭 보고 싶다.”고 썼다. “CPPIB가 선의로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환영한다.”고 맺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