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캐나다 외교관 철수에 우려 표하며 인도 비난
양국 관계 갈등 장기화로 캐나다 이민정책 차질 불가피


시크교도 분리주의 지도자의 암살 사건 이후 촉발된 캐나다와 인도 양국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인도에 주재한 캐나다 외교관 62명 중 41명과 이들의 가족 42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로써 캐나다와 인도는 거의 비슷한 수의 외교관이 각국에 주둔하게 됐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 주재하는 캐나다 외교관이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보다 많다면서 인원을 대등한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해 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일 온타리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 정부가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겠다며 외교관 철수를 요구한 것은 비엔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여행과 통상, 캐나다 내 인도 유학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도 외무장관인 S. 자이샨카르는 일요일인 22일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적 평등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캐나다 요원들의 지속적인 인도 내정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뉴델리 주재 캐나다 외교관 21명을 제외한 모든 외교관과 가족들의 면책 특권을 10월20일부터 박탈하겠다고 선언해 이들의 안전을 위해 본국 송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보복조치를 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다만 뭄바이, 방갈로르, 찬디가르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의 직접 대면 영사업무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이민국(IRCC)은 계속해서 인도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것이지만 IRCC 팀 규모가 축소되면서 인도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 표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졸리 장관에 따르면 인도에 남는 캐나다 이민국 직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직원은 전 세계 네트워크에 재배치됐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이뤄지는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업무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외교관들을 인도에서 철수시키자 미국과 영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처음으로 인도를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캐나다에 인도 내 외교적 입지를 크게 줄이라는 요구에 따라 캐나다 외교관이 인도에서 떠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도 정부는 캐나다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의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많은 캐나다 외교관들이 인도를 떠나게 된 인도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교관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특권과 면책특권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의 원칙이나 효과적인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외교 분석가들은 이같은 미국과 영국의 성명을 인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주요 아시아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도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말을 아껴 왔었다.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적 갈등은 지난 9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6월18일 BC주 서리의 한 시크교 사원 밖에서 발생한 캐나다 시민 하딥 싱 니자르의 피살 사건에 인도 요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인도는 캐나다에서 신규 영주권자 뿐 아니라 유학생과 임시직 해외근로자까지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 국가여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캐나다의 이민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민국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캐나다에 정착한 인도 영주권자는 11만8,245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27%를 차지했다. 유학생도 많다. 캐나다에서 유학생에게 발급된 전체 유학 허가(54만9,260건) 중 41.1%(22만5,940건) 이상이 인도인에게 발급됐다. 작년에 취업 허가를 받은 인도 출신 임시 해외근로자도 총 16만1,295명에 달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