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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주의회 개원, 주 총독 개원 연설 - 연금 언급 없고 연방 에너지 정책에 반대
사진: C-TV 
31대 주 의회가 월요일(10월30일) 오후 개원했다. 이날 주 총독이 낭독한 개회연설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PP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몇 주 동안 오타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새로운 세금 법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알려졌다. 개원 연설의 일부분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앨버타 자체 법안

이 연설에서는 주가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연방 정부의 청정 전기 규정 초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 정부를 포함해 우리 나라에는 우리 주가 경제와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연설에서는 말한다.
“앨버타 정부는 연방 정부가 앨버타 주민들에게 이러한 파괴적인 정책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타와가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캐나다 연방법 내에서 앨버타 주권에 따라 주정부가 위헌적이고 해롭다고 믿는 정책에 반대하는 몇 가지 발의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제출됐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았고, 그 자체의 합헌성도 아직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과세 너무 많이 부과'

이 연설에서는 또한 연방 판매세와 탄소세를 언급하고 새로운 세금 인상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될 정부의 법안 1을 선전하면서 “앨버타 주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과세 등급을 신설하고 유류세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주민들은 이러한 세금 감면과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연금에 대한 언급 없음

월요일 연설에서는 주 정부의 자체 연금 계획 추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Joseph Schow 정부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주정부 연금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인 앨버타 연금 보호법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 궁극적으로 우리가 APP를 진행할 경우 특정 기준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인구 붐

이번 개원 연설은 또한 앨버타의 다가오는 인구 붐을 언급하며, 2050년까지 이 지역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거의 천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장은 엄청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여기에는 주택, 교육, 의료 및 인프라가 포함된다.”
“주에서는 또한 지방 교통 및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하고 두 개의 가장 큰 도시와 성장하는 인근 지역 사회 및 공항 사이의 통근 철도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용성(Affordability)

정부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이 2월에 끝나기 전에 "실질적인 개혁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속되는 경제성 문제도 연설에서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강조와 지난 여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규제 요금 옵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설에서는 작년에 도입된 정부의 보험 요율 동결이 2024년에 해제될 예정이지만 기록이 깨끗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여 증가하는 보험 비용을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 탄소세 반대

정부와 야당 NDP 모두 캐나다 대서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연방 정부의 탄소 가격 책정 반전에 도전하는 별도의 동의안을 준비했다.
NDP의 동의안은 “지리적이나 가정 난방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투표할 것을 요구한다.
주 정부의 발의안은 연방 탄소세의 종료와 최근 변화가 "캐나다인들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오타와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재정 지원

이 연설에서는 또한 AIOC(Alberta Indigenous Opportunities Corporation)의 대출 보증을 최대 20억 달러로 두 배로 늘리고 2024~25년에는 3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을 통해 AIOC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월요일(10월30일) 오전 이노크 크리 네이션(Enoch Cree Nation)의 코디 토마스 추장은 이번 지원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1-03
운영팀 | 2023-11-02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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