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총선 승리 후 주의회 첫 회기가 열린다. UCP 조셉 스코우 원내대표는 “가을 회기 동안 최대 9개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주의회 회기의 핵심은 앨버타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하시키는 법안들이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UCP가 가을 회기에 주력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들은 세금, 연금 이슈, 그리고 약물남용 대책 등으로 알려졌다. 스코우 원내대표는 “앨버타 주민들의 세금을 펑펑 쓰고 세금 증가를 주도하는 NDP와 달리 UCP는 앨버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세금을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UCP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득세, 비즈니스 재산세 등 향후 어떤 세금 인상도 앨버타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한다는 법안을 입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스미스 주수상은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최대 20%까지 줄여 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경우 주정부는 약 10억 달러의 투입하게 되며 이에 해당 하는 앨버타 주민들의 경우 약 76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는 앨버타 자체 연금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CPP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약물 남용이 증가시키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앨버타 주정부는 제약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mpassionate Intervention Act, 약물 중독자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가족, 의사, 경찰 등이 법원에 강제적 치료를 청구하는 법률은 이버 회기에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코우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앨버타 자치법률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NDP는 적정주거 위기상황, 가정의 면담 시 강제적인 비용부담 방지, 학급 정원 증가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