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교도소가 전국에서 수감자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전국 교도소 현황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앨버타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감자는 총 3,076명으로 2008년 대비 12%가 증가했다. 동기간 전국 교도소 수감자 증가율은 1%에 그쳤다.

앨버타 교도소 수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공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작년의 경우 형 미확정 수감자는 전년 대비 130명 증가한 1,796명에 달했다. 2006년 이래로 공판 대기중인 교도소 수감자는 55%가 증가한 상황이다.

앨버타 법무부는 앨버타 인구증가, 강력범죄 증가, 주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등이 수감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앨버타 교도소 수감자 1인당 일일 지출 비용을 약 123 달러로 잡고 있다.

1979년에 세워진 에드몬톤 구류센터의 경우 수용 가능인원은 338명에 불과한데 현재 수감인원은 7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측은 수용인원 초과로 1층 침대 대신 2층 또는 3층 침대를 배치하고 있다. 주정부는 정원 초과로 구류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자 6억2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 구류센터를 공사 중에 있다.

그러나 형 미확정 교도소 수감자 증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면 사회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생활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범죄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가 수감자들로 북적이면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사변호사협회의 데보라 해치 회장은 “형 미확정 수감자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다”면서 “법 논리에 따라 이들을 공판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형 미확정 수감자들의 상당수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면서 “형 미확정 수감자들을 공판 전까지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하기 보다는 ‘마약중독 및 정신병’ 관련 사회시설들을 늘려 이들을 교도소 밖에서 관리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