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민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2조 2항이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한국인 피랍 사태 등 발생시 정부 의무의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법으로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했을 때 생길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부령 격인 영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올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등 잇단 피랍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몸값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내년 총선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권영길 후보는 모두 ‘재외국민 참정권’이 내년 총선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언론 ‘세계로신문’ 11일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후보는 “내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외국민이 주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명박 후보도 “해외동포 참정권은 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내년 총선부터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인제 후보는 “빨리,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국현 후보는 “차기 대선 총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반드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병역의무 이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병역기피 이유로 동포 1.5세 2세등에게 혜택이 제한되면 안된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혈연주의에 따른 동포의 규정을 명기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만이 적극적이었고,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주변국 반발과 국제법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인제 후보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했고 문국현 후보는 충분한 사전토의를 강조했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은 모든 후보가 대체로 찬성했다.
남북정상선언 제8항의 실천방안으로 남북이 해외동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가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정동영후보는 구체적인 이행조치 이전에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고, 이명박 후보는 이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 왔다. 한나라당 정책팀 관계자는 남북정상선언은 예민한 문제여서 이명박후보가 대선이후에 기본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