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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 권고안 반대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 자문위원회의 ‘탄소세 부과 권고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캘거리선이 8일 보도했다. 탄소세는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칭한다.

연방 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캐나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6년 수준에서 20% 감축하기 위한 각종 정책 입안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캐나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의 존 바이드 환경부 장관은 연방 자문위원회인 ‘환경과 경제에 관한 전국회의”로부터 탄소세 부과 권고안을 지난 8일 전달받자 마자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바이드 환경부 장관은 “온실 효과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은 법규 재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앨버타 주정부는 탄소세와 같은 세금 부과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캐나다 석유 생산업자 협회의 피에르 알바레즈 회장은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앨버타 석유산업만을 겨냥한 듯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알바레즈 회장은 “금번 연방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논의를 일 진보시켰다는 점만으로도 높이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연방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앨버타 주정부의 자체적인 이산화탄소 규제 시책들을 고려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앨버타 주정부는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이미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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