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2010-2011 회계연도 판사들의 연봉을 $35,000 인상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인상된 판사들의 연봉은 $220,000에서 $255,000로 높아지게 되었다.
주정부는 판사들의 연봉 인상은 앨버타 인플레이션율의 연간 변동 퍼센티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향후 4년간 약 $43.7M의 예산이 판사들의 연봉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법 보상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 이상 인상이 없었으며 그 동안 앨버타의 경제가 호황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사들의 연봉 인상은 납세자 연맹과 반대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초래했다. NDP 리더인 브라이언 메이슨은 인상분이 너무 높다면서 레드포드 주 정부가 이번 인상안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납세자 연맹의 스콧 헤닉은 이번 인상으로 앨버타의 판사들이 온타리오에 이어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며 너무 관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판사들의 연봉 인상조치로 인해 정치가들의 연봉도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Queen’s Bench 뿐만 나이라 Provincial Court 판사,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들의 연봉과 연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이번 연봉 인상은 현재 재직중인 162명의 판사들과 QB Chambers의 마스터스, 그리고 24명의 퇴직 판사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1997년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판사들의 임금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했으며 2005년에 주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지만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이유로 학교와 경찰, 소방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의 예산들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최근 캘거리 교육청장의 임금 인상 소식으로부터 판사들의 연봉 인상 등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이 더욱 높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앨버타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