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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절염 환자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신청이 2,400퍼센트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거짓 처방신청으로 인한 마리화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건부 장관이 밝혔다.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사들의 마리화나 처방을 보다 강화 하고 두 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들이 직접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연방 보건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의사들이 환자들이 원할 경우 마리화나 처방을 너무 쉽게 해주고 있다는 점과 환자들에게 직접 재배를 허락한 후 허가된 것 보다 더 많이 재배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관절염 환자의 의료용 마리화나 신청이 급증한 것이 마리화나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의료협회 등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에 사인한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재배가 금지될 경우 환자들의 부담과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의료용 마리화나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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