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연방 모기지 규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제는 50만 불 이상 되는 주택을 구매 시 최소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여전히 50만 불에 대해서는 5%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고, 가격이 100만 불 이상인 주택은 20%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다.
Royal LePage의 CEO이자 대표인 필 소퍼는 새로운 규제가 오일 의존적인 주의 침체되는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토론토나 밴쿠버의 뜨거운 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거리 시장이나 적당한 위니펙 시장, 과열된 밴쿠버 시장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자율을 낮춘다면, 이들 모두에게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하고, 이것은 지금 캐나다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변화는 캐나다 내에서 완화되어야 하는 지역과 활성화되어야 하는 지역을 인지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월에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재정 장관 빌 모르누는 이 규제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1%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일부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다운 페이먼트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구매자들로 인해 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소퍼는 온타리오, BC, 퀘벡의 부동산 시장은 2016년 첫 다섯 주 동안 활기가 넘쳤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규제로 인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이것은 새로운 규제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겨울을 지나고 낮은 모기지 이율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규제는 캐나다 전체의 주택 매매량을 실질적으로 올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보험 가능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차례 강화했다. 이는 최소 다운 페이먼트를 5%로 올린 것과 최대 상환 기간을 2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것을 포함한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