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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조정책, 흑자에도 어려워?
수 백불의 현금 활용되지 않아
 



앨버타 감사원에 따르면, 피해자 구조정책 그룹(Victim Services Group)은 수천만 불의 현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감축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머완 새이허는 앨버타의 Victims of Crime 펀드가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 15년 동안 엄청난 이윤을 기록했고, 2016년에 이윤이 5,600만 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4-15년에 이 펀드의 예산은 10%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보조금이 35만 불가량 줄어들었으나 이윤은 여전히 4,350만 불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이허는 “만약 현금이 지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앨버타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 버리며, 전략적인 활용 없이는 낮은 수익을 거둘 뿐이다.”라고 전했다. 펀드는 경찰 피해자 서비스 유닛에 임의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도시에 있는 에이전시들에 30만 불, 소규모 외곽지역 유닛들에 15만 불의 제한을 각각 두고 있다. 그 결과,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용하는 펀드레이징 활동들이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고 있다고 새이허는 말했다.
1997년도에 설립된 펀드의 수익은 법원에 납부되는 벌금 및 범칙금으로 이루어진다. 펀드는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는 경찰 및 커뮤니티 희생자 서비스에 배당되도록 하고 있다. 새이허는 프로그램의 수익이 지출을 넘어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부서당 제한된 예산이 있기때문에 희생자들을 돕는 에이전시들에게 이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보고서는 “이 불연속적인 격차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수익으로 인해, 펀드의 이윤은 점점 쌓여만 가고 쌓인 현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미래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케이틀린 갠리는 펀드의 수익이 지난 15년간 성장해왔다며, 법무부가 서비스의 격차, 목표를 확인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전했다. 갠리는 “나는 피해자들은 지원하는 수많은 그룹들을 만나왔고, 이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갠리는 재정 장관 조 쎄씨와 함께 펀드의 예산이 펀드의 소명에 맞게 짜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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