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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는 음식에 세금을 더 내라면?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들은 지속적으로 비만에 연결되어져서 언급되어왔다. 통계상으로 매년 더 많은 캐나다 국민이 비만이 되어 가고, 이에따라 수많은 헬스케어 비용이 거듭 추가되고 있다. 캐나다 공중 보건 기관에 따르면, 이같은 기본적인 8개의 만성질환들의 경제적인 비용은 2008년에 약 46억불이었다고 한다.

한 단체는 이같은 현실에 더 강력한 세금과 규제라는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았다. 이른바, 당이 첨가된 음료수나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등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제공되는 음식의 사이즈를 규제하는 등이 이같은 해결안에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단지 몇몇 품목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너무 대체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해결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만약에, 피자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케사디아나 빈대떡같은 대체품을 섭취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이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장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Fat tax’를 시행했던 덴마크는 시행이 된지 1년만에 이를 취소시켰다. 이와 같은 법안은 수많은 음식 생산업체 및 상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덴마크 국민들은 인접한 독일 국경으로 가서 식료품을 구입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금이나 법적규제는 경제의 자중손실을 일으킨다. 즉, 억지스러운 변화와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토의 의사인 David Gratzer는 좀 더 다른방식의 접근을 권장했다. 이는 생활패턴에 좀 더 많은 걷기, 뛰기등을 추가시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회나 커뮤니티 차원에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다.
비만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특성을 수반한 문제이기때문에, 한개의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때문에 스스로 각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이를 도울 뿐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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