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그 동안 수 많은 소비자들이 제기해 온 불만인 휴대폰 3년 약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CRTC는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기기 보조금 제도를 2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휴대폰 3년 약정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요금제나 신규 기기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여 휴대폰 사용이나 기기 구입시 요금이 저렴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월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통신사들이 월 요금제를 인상할 경우 고객들이 타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올 해 12월 2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의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3년 계약에서 벗어나 보다 2년마다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사들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CRTC의 결정에 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CRTC가 소비자들에게 협상력을 더 많이 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소리가 크다.
그러나, U of C 경영대학원의 모하매드 라맨 교수는 소비자의 협상력이 커질지,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상할지는 아직 모호하다면서 CRT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마운트 로얄의 데이비드 핀치 교수는 자신의 통신업계 경험에 의하면 이번 결정으로 통신사들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거나 소규모 업체들의 도약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코샤 캐피탈은 애플, 블랙베리, 삼성 등 기기 제조업체가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기를 구매한 경우에 계약기간 내 해지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기기 보조금 한도 내로 제한되며 통신사들은 계약 해지 수수료외에는 어떤 페널티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