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밴쿠버에서 열린 트뤼도 총리와 각 주 수상 첫 회담에서 탄소배출규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앨버타의 탄소세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날 회담에서 각 주수상과 총리는 탄소배출규제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에 맡기되 목표치를 톤 당 15달러 선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수치는 앨버타 탄소배출규제 수준보다 낮은 규제여서 앨버타는 다른 주보다 느긋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노틀리 주정부는 2017년 톤당 20달러, 2018년 30달러의 탄소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그 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온 사스카치완 브래드 월 주수상이 탄소배출규제에 동의한 것이 큰 소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브래드월 주수상은 오는 4월 4일 총선을 앞두고 탄소배출규제에는 동의하지만 탄소세 부과 형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스카치완은 이미 이산화탄소를 저장 후 판매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스카치완 주와 같이 다른 주들도 앨버타의 탄소세와 달리 직접적인 세금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앨버타 내부에서는 탄소세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은 “앨버타의 탄소세는 가장 전형적인 탄소배출규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주들이 피해가고자 하는 탄소배출규제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향후 연방정부는 탄소배출규제를 하지 않는 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앨버타는 향후 연방정부의 탄소배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입장이다. 한마디로 앨버타가 캐나다의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