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정부가 지난 해 총선 공약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Job Creation Tax Credit)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주정부는 기업에 근로자 한 명 채용 시 최대 5천 달러의 세금 혜택을 부여해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9천만 달러를 투입해 2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부문의 실적 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기업에 인력 채용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 나기 힘든 상황이어서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정책과 탄소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실상 경제 기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온타리오 NDP 안드레아 호스워스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처음 내세운 것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셰릴 오티스 주수상 대변인은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상황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프로그램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정부는 오는 4월 예산안 발표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대신해 20억 달러 규모의 중, 소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 졌다.
와일드 로즈를 비롯한 야당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세금을 현 3%에서 2%로 낮추는 것이 비즈니스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쎄시 재무장관은 “세금 인하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출 지원이 재무 개선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주정부는 또한 실업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고금리 대출인 페이데이 론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 600%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등 약탈적 대출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규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7년까지 연 60% 이상의 이자는 연방법에 의거 불법이었으나 지난 하퍼 정부에서 1,500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을 면제하면서 초고금리의 약탈적 대출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에 직면한 노틀리 주정부의 경제 정책도 함께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덕수 기자)